'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 민주당 ‘환영’ vs 국힘 ‘면죄부’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대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세 번째로 보석을 신청했고, 대법원 1부는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소환 시 응답, 증거인멸 및 도주 금지,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붙였다.
보석은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세 번째로 보석을 신청했고, 대법원 1부는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소환 시 응답, 증거인멸 및 도주 금지,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붙였다.
보석은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이 행사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주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시작됐다.회담은 당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 1 회담이 아니라 3대 3 회담으로 변경됐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3대3 회담에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러시아 측에서는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방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등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서 완전히 넘겨주면 추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지만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임명식' 참석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 및 당대표 후보자 초청 정책협약식에서 "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해서 제가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다"고 전했다. '경축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저녁 행사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도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철거 의
BNK금융그룹은 20일 을지연습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부산진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 경보 발령부터 임직원 대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등 전 과정을 점검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자체 비상대응 매뉴얼과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화재 발생과 동시에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발령되고, 2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실거래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감차위원회 회의에서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1억8050만원, 영업용택시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개인택시는 현행 1억1500만원에서 57%, 영업용택시는 3500만원에서 43% 인상됐다.감차 보상금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도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급한다.그런데 최근 개인택시 거래가격은 2억10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감차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관에 면허를 반납하는 것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반강제적인 미국 내 공장 건립이 한창이다.초기에는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나름 피해를 줄여줄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의 형국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하지만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0일,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143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전환 프로젝트로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대체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태백시에는 총 3,540억 원을 투자해 석탄 중심 도시에서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청정메탄올 생산기지, 고터실 산업단지 인근에는 핵심광물 산업단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총리실이 20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활동을 종료하며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개헌’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지방선거나 총선과 함께 찬반 투표 실시 등이 추진된다.개헌 의제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감사원 국회 이관·거부권 제한·계
학교 급식실이 ‘파인다이닝’이 될 수 있을까.울산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최고급 요리 급식을 제공하며 학교 급식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이 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식단을 선보이며 음식 예술을 추구하는 북구 호계중학교의 급식실 이야기다.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호계중 강춘자 영양사와 김의선 조리사는 ‘급식도 최고급 요리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급식에 임하고 있다.강 영양사와 김 조리사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도전한다. 맛집을 찾아가 맛을 분석한 뒤, 이를 학교 급식에 맞는 비법 소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영남 지역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한 ‘영남발전특위’ 발족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 호남 발전을 추진한 것처럼, 영남 발전을 위해서도 특위를 조속히 발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차세대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정상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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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반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역류방지밸브는 배수구에 부착해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며, 차수판은 출입구, 창문 등에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빗물 유입을 막는다.현재까지 역류방지밸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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