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대표발의... '군 문민 통제' 제도화
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고양시의회 기획해정위 정민경 의원은 지난 19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 ㈜상상오가 운영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공연이 오는 27일과 28일 탑동광장과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다.‘실버마이크’는 60세 이상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를 문화의 수용자가 아닌 창조의 주체로 세워, 일상의 무대를 삶의 연장선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2025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인천시가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주제로 ‘Next Incheon’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가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1부 행사에서는 에드워드 양 시 총괄계획가가 미래정주환경, 장소 혁신, 탄소중립, 신산업 4.0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용역사 관계자가
티피링크의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 오마다는 대규모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ISP 환경을 위한 고성능 L3 스택형 스위치 ‘S7500-48XF4C’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오마다 캠퍼스 시리즈에 속하는 신모델은 48개의 10G SFP+ 포트와 4개의 100G QSFP28 업링크 포트를 탑재해 대용량 트래픽과 고밀도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과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특히 최대 12대까지 물리적 스태킹을 지원하며 RIP, OSPF, BGP, IS-IS 등 고급 레이어 3 라우팅 기능과 VRRP
KT가 청년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Y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Y아티스트 레이블 4기’ 모집을 시작했다.KT는 일러스트, 인스타툰뿐 아니라 모션그래픽, 릴스툰 등 영상 기반 콘텐츠 분야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해 총 10명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KT의 영타겟 브랜드 ‘Y’가 추진하는 컬처 마케팅 활동으로, 신진 아티스트에게 실무형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아티스트는 KT 스튜디오지니 드라마 삽화 작업을 비롯해 브랜드 콜라보 디자인, Y 굿즈 제작, Y 인스타툰 콘텐
IT 솔루션 전문 기업 다올티에스는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 ‘2025 교육정보화 컨퍼런스’에서 수세 아토 팜 솔루션을 발표하고, 델 파워엣지 서버 기반 교육기관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다올티에스는 전시 부스와 발표 세션을 통해 VM웨어 대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수세 아토 팜 플랫폼을 소개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수세 아토 팜은 다올티에스와 수세, 아토리서치가 협력해 선보인 통합 인프라 플랫폼으로, 교육 및 공공기관 가상화 환경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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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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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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