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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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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바이에른 뮌헨전 일반 예매 D-DAY...좌석별 가격은?
오는 8월 4일 치러지는 제주SK FC와 FC 바이에른 뮌헨의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 일반예매가 14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경기는 제주SK FC와 FC 바이에른 뮌헨이 맞붙는 국제 친선경기로, 제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FC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 최다 우승과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6회를 기록한 유럽 축구의 명문 클럽이다.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를 비롯해 마누엘 노이어, 요주아 키미히,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추세로, 특히 사회안전망,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6월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역 수산물 등 K-푸드 수출기업 완도맘은 2024년 약 23억원, 2025년 약 2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연간
흥국생명, '전립선암 치료 부작용 예방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흥국생명의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담보를 전립선암 주요치료특약의 일부 보장으로 설계해 암 치료 과정 전반의 보장 완성도를 높였다.흥국생명이 자체 개발한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이 독창성과 고객 유용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특약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물질주입술을 연 1
관세청 통관국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현장점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7월 14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완료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말한다.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수시직제 정원 확보를 통해 신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