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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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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교육혁신 선도 지역인재 양성 협약 체결
곡성군이 지난 14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열린 ‘곡성교육 아고라 2.0’ 행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혁신 선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이번 협약은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기관은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인재
영암군, 재난대응 우수사례,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
행정안전부가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교육에서 영암군의 집중호우 대응 사례가 전국 지방정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우승희 영암군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서 전국 시·군·구 단체장 68명을 대상으로 2023~2025년 집중호우 대응 경험을 발표했다.우 군수는 2023년과 2024년 집중호우 당시 대응 경험과 함께 올해 선제적 주민대피와 민관 협력, 상습 침수지역 정비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인 사례를 소개했다.특히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
여수시, 섬박람회 성공 개최 의지 결집 캠페인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범시민적 성공 개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했다.시는 지난 15일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시민운동 실천본부 위원과 유관단체 회원, 시민 등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7월 중점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다지고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도풍물팀의 식전 공연과 섬박람회 공식 홍보영상을 상영으로
해남군, “주민자치의 꽃”읍·면 주민총회 연달아 개최
해남군이 지난 14일 황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관내 12개 읍·면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안을 함께 토론하고 의결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마을 의제들은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이날 황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주민총회에서는 200여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결과와 예산집행 계획, 2027년 자치계획을 심의했다. 주민
광주 서구, AI시대 미래교육 포첨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인공지능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교육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서구는 1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AI시대 인간다움, 놀이와 예술로 지켜내다’를 주제로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다움’을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놀이와 예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사단법인 꿈틀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