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재판 재개… 재판부 “공소사실 객관적으로 정리하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23일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표현이 반복되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시점에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화영은 이재명의 승인 아래 행동했다”는 표현에 대해 승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표현이 반복되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시점에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화영은 이재명의 승인 아래 행동했다”는 표현에 대해 승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한국야구위원회와 일본야구기구는 17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간 대표팀 평가전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허구연 KBO 총재, 류지현 한국 대표팀 감독,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NPB 총재,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이번 평가전은 2025시즌 종료 후 야구에 대한 갈증을 느낄 양국 팬들을 위해 준비된 이벤트로, 2026년 3월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러시아가 부활절을 맞아 일방적으로 30시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상호 공격이 계속된 정황이 나타났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부활절 아침까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59차례 포격을 가했고, 5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이어 "러시아는 휴전 중이라는 인상을 주려 하지만, 실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날 도네츠크주 부덴노우스키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세 차례 폭
2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덥겠다.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크겠다. 특히 경북북부내륙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으져 감기 등 환절기 질환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이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0℃, 낮 최고기온은 18~26℃로전망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 4도, 안동·영천 7도, 대구·김천 9도, 포항 10도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김천 26도, 안동
미국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 3명이 잇달아 공식 석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미국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이 불문율이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일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청사 폭탄 테러 3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미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지적하며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KB국민카드가 맞춤형 혜택을 강화한 ‘마이 위시 플러스’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가 ‘나를 위한 소비에 더 많은 혜택’을 컨셉으로 KB 마이 위시 플러스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상품 라인업인 위시 시리즈의 혜택 강화형으로, 일상생활 속 실용적인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 서비스와 선택형 쿠폰 서비스까지 더해 고객들에게 폭넓은 만족을 제공한다.■ KB Pay 10% 할인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KB Pay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며,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도 병행했다.이번에 상정된 추경안은 본예산 1,008억3,000만 원에서 81억7,700만 원이 증액된 총 1,090억700만 원 규모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APEC 의장국 운영’과 관련해 만찬장 조성, PRS 객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상정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이날 진행된 현안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송해상풍력발전이 전라남도 및 국립목포대학교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해상풍력 인재 양성 협약은 전라남도 지역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가운데 핵심 축으로 추진된다.세 기관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현장 실습,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인재를 장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야탑·서현·판교·백현·운중동 등 지역 내 14개 학교에 안전·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7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이서영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로, 노후 시설 보수와 교육활동 공간 개선 등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지원 대상은 유치원 1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가 23일 도청 집무실에서 이케다 요오이치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임 총영사와 만나 제주와 일본 간 지방외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이날 면담은 지난 21일 부임한 이케다 총영사의 인사 방문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140% 증가한 상황에서 경제·문화·인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오 지사는 "탐라국 시대부터 해상교류의 중심지였던 제주는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특히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 여객선 '군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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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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