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
의왕시가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
전 중구청장인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제3연륙교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1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영종도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올 1월 5일 개통이 되면서 영종도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다름 아닌 청라하늘대교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지정이 되면서 오토바이가 통행하면서 조용했던 영종도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번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홍인성 예비후보는“제3연륙교가 일반도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
의정부시는 3월 9일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센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시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생활 지원, 동료상담 등 주요 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용 장애인과 소통하며 센터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종사자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2일 밤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숨진 사건은 소방·경찰의 수색실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는 30대 공무원 A씨 빈소가 차려졌다.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대구 수성구청 공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시즌'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고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크립토 마켓메이커 DWF랩스의 안드레이 그라체프 매니징파트너는 알트코인 전반이 동시에 오르는 '광범위 랠리'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고 밝혔다. 과도하게 늘어난 토큰 수, 줄어든 시장 참여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유동성을 잠금으로써 발생한 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 13개월간 알트코인 시장에서 약 2090
양구군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군정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군정 제안은 양구 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민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양구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다만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 목적의 제안, 양구군 소관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15일 만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과 당·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만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발표해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다”라며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평화활동가 및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은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 파견 요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미국의 군함요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절차를 무시하며 깡패처럼 자행한 자신들의 침략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을 동맹국에 분산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양구군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군정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군정 제안은 양구 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민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양구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다만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사업 또는 홍보 목적의 제안, 양구군 소관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15일 만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과 당·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만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발표해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다”라며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