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특수협박죄 대응법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 지역 안전문화 확산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 제조업의 안전과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합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원·하청이 공존하는 북구
울산시장애인체육관은 지난 17일 삼산나루터 환경보전회의 지원을 받아 CGV삼산점에서 장애인 회원과 함께하는 시네마 송년회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단과 장애인 회원이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관람에 앞서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감사 인사 시간이 이어졌다.특히 장애인 회원과 봉사자가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KT울산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3년째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했다.KT울산지사는 19일 지사 사옥에서 국민복지재단 산하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과 함께 ‘제23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060kg은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106세대에 전달됐다.정선규 KT울산지사장은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난히 힘든 겨울을 맞이한 이웃들이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훈훈한 정을 느낄
대한민국 스켈레톤 국가대표 홍수정 선수가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홍수정은 13일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25/26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 여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45초99를 기록했다.홍수정은 1차 시기에서 53초18을 기록해 중국의 유신 양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는 52초81로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빨랐으나, 합계 기록에서 유신양에게 0.18초 차로 뒤지며 2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아시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는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가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남자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뎀벨레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킬리안 음바페, 라민 야말을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지난 9월 발롱도르를 받은 뎀벨레는 FIFA가 주는 최고 권위 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 축구선수로 입지를 굳혔다.이번 시상식에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약을 기
정석관 고도화학 대표는 1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정석관 대표는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온기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며 “울산적십자사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이자,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 내 복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이음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JDC는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첨단산업, 관광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중부뉴스통신 = 안성시는 지난 19일,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번 보고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시숲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혔다.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9일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2025년 전국 6개 모범도시숲 가운데 관리 공원 2곳인 부산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가 부산 대표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도시숲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어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화제가 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핵심과제를 정비하고, 제주 현안과 연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오영훈 지사는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제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오 지사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AX 대전환) 전략산업 정책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정부 기조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은 제대로 대응하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2027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실시한 교명 공모와 투표 결과를 종합해 새로운 학교명을 '사라고등학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사라'는 '신성함'과 '고운 비단'을 뜻하는 말로, 바른 품성과 아름다운 인성, 품격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학교의 교육 철학을 담고 있다. 새 교명은 교육청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3월 1일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교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재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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