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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위 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주체의 제한이 없는...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봉화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봉화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아동과 군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인
공문서 한 장이 사람을 죽였다. 아니, 공문서를 둘러싼 조직의 탐욕과 비겁함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지난해 11월, 영주시청 6급 팀장 K씨가 숨졌다. 그리고 지난 22일, 경찰이 직장 동료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씨가 거부했던 그 ‘조
고향 청소년들이 미국 하버드대와 MIT, 예일대, 프린스턴대 등 세계적 명문대를 누비며 ‘글로벌 인재의 꿈’을 키우고 있다.예천군민장학회는 이달 24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 17명을 대상으로 미국 동부 지역을 도는 7박 9일의 글로벌
구미시가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보다 손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지원 플랫폼 ‘마음돌봄공간’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전용 페이지로, 시민 누구나 접속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신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 재난의 시계가 한 달 빨라질 전망이다. 기후의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으며, 우리의 재난 대응도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서가영 박사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8월에 집중되던 극한 폭우가 앞으로는 7월에 정점을
한세대학교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입학 상담과 학교 홍보에 나섰다.이번 수시모집에서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학부 ▲IT학부 ▲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등 7개 학부와 16개 전공을 모집한다.전체 모집 인원의 69.3%인 423명
계룡시가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시니어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 없이 계룡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된 도서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 엄사도서관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얻은 뒤 계룡시 전역으로 확대됐다.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배달 시스템에 도서의 수거 기능이 더해져 책 배달과 반납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이는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도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 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이다.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5일 농업디지털센터에서 ‘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 농업기술원, 도 우주모빌리티과 및 식품산업과, 유관기관, 용역 수행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했다.‘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은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기반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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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17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남천병원, 지샘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진비의 일부를 후원받고 군포시 드림스타트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기초검사 및 혈액검사 등 총 37종의 검사를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의료 및 후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건강검진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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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26일 실시된 친중 성향 제1 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 및 무소속 가오훙안 신주 시장에 대한 총 25건의 주민 소환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대만 언론과 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파면투표 개표 결과 모든 선거구에서 파면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이 확정됐다.가결됐다면 현재 여소야대인 대만 의회 구도가 바뀌었겠지만 부결되면서 유권자들이 파면 반대에 더 표를 던짐에 따라 투표 대상이 된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라이칭더 행정부와 민진당은 향후 국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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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토스가 ‘토스 메이커스 컨퍼런스 25’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총 4500명이 참여했다.TMC 25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관련 직군을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모은 첫 번째 기술 컨퍼런스다. 이는 직군의 경계보다 제품과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하는 토스 조직 문화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제품 책임자, 디자이너(Design
쿠팡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여행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쿠팡트래블 메가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국 500여 개 여행 상품을 최대 8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이번 '쿠팡트래블 메가위크'에서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KT가 폭우로 고립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1리 마을회관과 용추계곡 인근 펜션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발전차와 발전기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생필품을 제공했다.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군 조정면 일대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특히 마일1리는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 인력과 차량도 접근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4일 동안 고립됐다.이에 KT는 지난 23일 차량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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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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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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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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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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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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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서산시의회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했다.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었던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로 대체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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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첩 470주년, 역사문화행사 개최
470년 전 민관군이 하나된 연대의 힘으로 왜구를 물리친 제주대첩의 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공동체 기억으로 되살아났다.제주대첩은 1555년 음력 6월, 1,000여 명의 왜구가 제주를 침입했을 당시 김수문 제주목사가 주민 및 관군과 함께 사흘간의 전투 끝에 승리한 역사적 사건이다.제주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민관군 연합의 승리이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대첩’으로 명명돼 기록될 만큼 제주사의 위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시 제주목 관아 광장과 망경루 앞에서 ‘제주대첩의 날’을 선포하고 제주대첩 47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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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결할 ‘기업옴부즈만’ 2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와 규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업옴부즈만’ 20명을 공개 모집한다.27일 경과원에 따르면 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인허가 지연,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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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올해 첫 벼 수확…초조생종 벼 ‘빠르미2’ 수확시연회 개최
1시간전
보령시는 25일 호우를 이겨낸 후 폭염이 찾아온 보령시 청소면 일원에서 초조생종 벼 ‘빠르미2’를 전국 최초로 수확하는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빠르미2’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2009년부터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초조생종 품종으로, 시는 작년 도내 최초 시범재배 6㏊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재배 면적을 21㏊로 확대했다.‘빠르미2’는 기존 빠르미와 수확 시기는 비슷하지만, 도열병에 강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11% 가량으로 낮아 밥이 찰지고 맛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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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시니어 딜리버리로 독서 환경 혁신
계룡시가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시니어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 없이 계룡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된 도서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 엄사도서관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얻은 뒤 계룡시 전역으로 확대됐다.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배달 시스템에 도서의 수거 기능이 더해져 책 배달과 반납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이는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