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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중교통 없는 심야·새벽 출퇴근 직원에 지급한 택시비....“근로소득 해당”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이나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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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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