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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역시 세무사!”... 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가장 빨리 발간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3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정부나 입법을 한 국회에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2024 최신 개정세법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서와 자료를 발간하고 회원과 국민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개정세법 핵심내용과 해설자료를 책자로 발간해 국민과 회원에게 제공해 정부와 국회, 세무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에 바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성과이자, 관리원 출범 이후 기록한 최고 등급이다. 종합청렴도 등급을 비롯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유지했으나, 외부체감도 점수는 상승했다.1년 동안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게 2024년은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 해'로 기록된다. 올 한해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1500여명 공직자들의 전방위 발품 행정으로 ...
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지난 11월 26일, 교내 학술정보관에서 ‘초개인화 AI 큐레이션 전략’을 주제로 한 AI/디지털 역량 강화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강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차별화되어 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발맞춰 AI 기술을 활용한 큐레이션 전략을 소개하며 이를 실습을 통해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교직원들이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무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더욱 차별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성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제9회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오는 21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열린다.지난 2016년 이후 9번째 개최하는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에 필요한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 우수한 사례를 발굴 확산해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높이고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제9회 현장중심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두산밥캣 분할합병안이 무산되면서 수소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재편에 나섰다.두산그룹에 따르면 20일 ㈜두산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 자회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두산퓨얼셀파워BU의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MI는 두산이 2016년 수소 드론 시장의 성장성을 겨냥해 세운 회사로, 2019년 산업용 수소 드론을 최초로 개발·양산했다. FCP는 2003년 출범해 현재 국내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 분야의 시장 점유율
클라우드 기업 메가존클라우드가 후원하고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주최한 ‘2024 펀덱스 어워드’가 19일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펀덱스 어워드는 심사위원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100% 데이터 기반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원순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대표, 차상훈 펜타클 총괄 부사장, 김문연 숙명여대 교수(전 서울 드라마어워즈 운영위
1시간전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이영애 씨가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18일 열린공감TV는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제10대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회장으로 황진일씨가 선출됐다.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황진일 현 기계면개발자문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준글로벌 대표인 신임 황진일 회장은 제22대 기계면청년회장과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5대26대회장 역임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역의 각종현안과 개발사업 핵심 정책에 대한 자문역활을 맡고 있으며 포항시 29개 읍면동에 회원을 둔 단체이다.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원인 미상의 미생물이 발견돼 19일부터 임시휴장에 들어갔다.창원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9...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 명이 방문했다. 작년 관람객 수 대비 무려 52만 명이나 증가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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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절’은 쉬우면서 어려운 것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우면서 어렵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어렵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처럼 친절은 쉬우면서 어렵다.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처럼 항상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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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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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정각. 서울 여의도 앞을 가득 메운 200만 명의 시민이 숨 죽이고 대형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다. 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의 음성이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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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마이크로닉스가 'EM1-Woofer' 케이스의 전면 쿨링팬을 업그레이드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케이스 디자인을 기존보다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전면 쿨링팬은 조명을 케이스 내부에 균일하게 퍼뜨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외형을 연출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블랙과 화이트 제품에 적용된다.우퍼는 스피커 위성 유닛 우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가구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M-ATX와 M-ITX 메인보드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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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안전의식 UP 캠페인’ 성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이 함께 ‘안전의식 UP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AI로 그리는 안전한 인천공항 ▲안전낱말 퍼즐 및 안전 위험요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 ▲안전물품 나눔 ▲안전실천 다짐 서약 등 안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지난 6일 제2여객터미널 CS아카데미에서 개최된 ‘AI로 그리는 안전한 인전공항’에서는 공사 및 자회사 대표 2~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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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9일 기흥구 서천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대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와 ‘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자체와 대학의 ‘지·산·학 협력’을 통한 첨단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모델 구축에 힘을 모은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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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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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중앙선 ‘청량리~부전’ 간 KTX-이음 운행 개시
한국철도공사는 청량리~부전 간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다.중앙선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원주, 제천, 안동,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총 433km의 철도 노선이다.청량리~부전 구간에는 KTX-이음 열차가 하루 6회, ITX-마음 열차가 4회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KTX로 3시간 56분, ITX-마음은 5시간 40분 가량 걸린다.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 신호설비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KTX 소요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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