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창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 ‘자유갤러리’를 조성하고, 오는 12월 29일부터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
회계정책연구원이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가 올해 4분기 기준 101을 기록하며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개선이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은 23일 ‘2025년 4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회계법인 파트너급 이상 전업 공인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 휴업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올해 4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1로, 3분기 대비 상승했
극단 나이테가 창작 뮤지컬 ‘SHELTER / 쉘터’를 4년 만에 재연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새해를 여는 극단 나이테의 첫 작품으로, 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R&J씨어터에서 관객과 만난다.‘SHELTER / 쉘터’는 안혜진 대표가 이끄는 알앤제이 아트컴퍼니 주관의 ‘2025 R&J 창작극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작품으로, 특별 초청작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재연은 극단 나이테와 R&J 아트컴퍼니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돼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표준화된 비료사용기준이 없었던 망고의 시비처방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기술원에 따르면 망고는 1990년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가 확대됐다. 현재 제주지역 재배면적은 68ha로 전국 재배면적의 49.6% 차지한다. 국내산 망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제주지역에서는 30년 이상 재배가 이어져 왔으나, 생산성과 토양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시비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들은 개별적인 경험에 의존해 비료를 사용해 왔다.특히
김인호 산림청장이 22일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자생식물 보전·전시 핵심시설인 전시온실 신축 공사 현장을 최종 점검했다.김 청장은 준공을 앞둔 공사 현장을 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최신기사
익산 자가에 서울 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통근 350만원 지원 끝내줘요"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주소지와 자가를 두고 서울 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회자하고 있다. 그가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익산시가 KTX ...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전문 예술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전시 공간 문 연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창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 ‘자유갤러리’를 조성하고, 오는 12월 29일부터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
서울 전세가 급등에 '청라'로 눈 돌리는 수요자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전세를 유지하기보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사기 사건 발생 등 전세가 더 이상 안정적인 선택지로만 인
진주시, 상권회복 적극 나선다
경남 진주시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와 재단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
전남 김 대미 수출 전년 比62%증가 "관세 면제로 확대 기대"
전남의 김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62%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김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억553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해 전남 김 총수출액 3억6441만달러 중 29%를 차지한 수치다.
특히 미국 수출 김 물량의 98.5%가 조미김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