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새달 중순 선고 유력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 기본권 수호와 관련해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약 2주 후인 3월 중순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26일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헌법재판관은 국민 기본권 수호와 관련해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약 2주 후인 3월 중순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은 26일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충북 음성군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군청사 통합별관 건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별관 건립공사는 오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돼 연면적 6791.54㎡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 신축되는 통합별관 지상 1층에는 북카페 및 주민쉼터, 민원상담실, 문화강좌실, 군금고,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이 들어선다. 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커뮤니티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근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한 가운데 충청권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
충남 아산시가 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진해군항제의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이순신 축제’와 ‘진해군항제’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방문에는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김만섭 문화복지국장, 이유영 문화예술과장, 오은호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창원시 관광과와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올해로 63회를 맞이하는 ‘진해군항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축제로 호국 퍼레이드, 군악의장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순신장군 관련 행사가 개최되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다. 아산시
충북 음성군이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총 148억원을 들여 교통망 확충 사업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스마트도로환경사업 △도로유지보수사업 △보행환경조성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이다. 군은 먼저 비산-한벌간, 용촌-용촌간 외 2개소 군도 확·포장사업에 9억원을 투입한다. 또 삼생-군자간, 성본-부윤간 외 6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20억원을 투입한
경기 수원시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
창녕군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창녕의 봄 축제는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풍부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전통이 어우러진 창녕군은 유채꽃, 온천,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3.1민속문화제먼저, 매년 2월 마지막 날부터 3월 3일까지 ‘3․1민속문화제’가 열린다. 창녕군 영산면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3․1절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최근 울산시 남울주소방서 관내에서 컨테이너 건물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남울주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은 2월까지 이미 6건이 발생해 2024년 전체 화재 건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월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겨울철인 1월과 2월에만 각각 6건씩 발생해 전체 화재의 44%를 차지했다. 겨울철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열에 취약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폄훼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정부가 AI기업에 제대로 투자해 세계의 빅테크 기업으로 키우고, 그 이익 중 정부지분만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며 "이 의원은 선입견으로 남의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피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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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崔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1일 최 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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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 현장 활동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울산대학교병원과 대왕암공원 일대를 찾아 현안 사항과 시정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화복지환경 위원들은 울산대병원을 찾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전용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개요 등을 듣고, 각 센터의 운영 실태와 시설을 돌아봤다. 홍유준 위원장은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울산권역 책임 의료기관이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의료공백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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