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처음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속됨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맡아 윤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속됨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맡아 윤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증평군은 15일 증평농협이 군청을 방문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1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는 새해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로, 증평농협의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배종록 조합장은 “증평군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수원시가 ‘2025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중소기업 수출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또다시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안해 추진한 사업이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첫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대리 기사,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이용하는 휴서울 이동노동자 합정쉼터를 방문했다.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합정쉼터, 서초쉼터 등 거점쉼터 4개소, 간이 쉼터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혹한기에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승합차 4대가 이동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를 고정 또는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최 의장은 혹한기 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
부평구는 14일 ‘제4회 부평구청장배 전국 우수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구는 차준택 구청장과 부평구체육회, 대회 참가 학교 선수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산월드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했다.지난 2022년부터 열린 이번 대회는 구가 매년 전국 우수 중학교를 초청해 진행하는 동계 스토브리그 대회다. 이전까지 스토브리그가 지방에서 진행돼 수도권 학교들의 참가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참가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전국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인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14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며 제3 장소에서 사정기관 조사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격을 감안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아울러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조본에는
인천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환영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논평을 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은 궤변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망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국민의힘에도 내란 옹호를 중단할 것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들은 반드시 내란 옹호 정당 해체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월 16일 새해 첫 활동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에는 이봉관 위원장을 비롯해 성훈창, 박소영, 이상훈 위원이 참여했으며, 시흥도시공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창업센터,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등을 살폈다.이날 위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시설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의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식중독 발생 대비 사전 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한과, 두부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떡,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부근 인근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카페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내용으로 △조리장과 객석 청결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여부 △소비기한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 사은·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오는 20일부터 부산 38개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여자는 카드 매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온누리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괴정골목시장, 망미중앙시장 등 부산 전통시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트럼프와 협력하거나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 지수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서 고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1%대 성장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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