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데뷔 전부터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에 올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북미통합법인이 선보인 첫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지난 1일 발매한 OST 앨범이 발매 첫 주 영국 오피셜 사운드트랙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총 6곡이 수록된 OST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영국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올해 이들이 선보일 정식 데뷔 앨범과 앞으
대구 동구는 12일 아양아트센터 야외마당에서 ‘2024 동구 사랑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플러스 김장 나눔은 지난 1999년 IMF 당시 시작해 올해 26회째를 맞은 지역 대표 겨울 나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후원업체인 한국가스공사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4000포기의 절임배추로 1190박스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 등 동구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동구 제공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2025년 APEC 경주, 주 회의장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옆 하천 준설·용수 공급시설로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환경관리 사업이 진행된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천 유지수 관리용 가동보 3개소와 친수환경 조성으로 하천 관리와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가동보는 동천동 알천교 인근 북천 구간에 설치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입되며, 가동보 3개소, 퇴적토 준설, 하루 5만 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로 상시 유지수 확보 및 깨끗한
17일 경주시 아화면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에서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황금밭을 만들어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짧은 가을을 아쉬워하며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이를 위
기어이 살아보고자 반정을 고변으로 현 정권을 유지한다고 한들 이 한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사위와 딸이 역모의 주동자인데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인가? 그렇다고 역모가 성공한들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처남과 누이가 처형되는 마당에 어떻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을까? 딜레마가 가지는 본연의 논리에 빠져버린다. 그럴 바에는 잔꾀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반정이 가지는 대의명분을 따르고, 민심의 안정과 왕실의 안녕을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폐문에 자신의 목숨은 이나 저나 죽어 나가기는 마찬가지란 생각이 강했던 모양이다. 나라의 녹을
한화그룹은 17일 김승연 회장이 지난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사업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경영 현황과 전략을 보고받은 뒤 "인공지능·무인화 기술이 핵심이 되는 미래 방위사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설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 수호 위한 글로벌 전초기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적었다.김 회장은 그룹 내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을 새로 맡았다
군위군의회는 지난 14일 사과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최규종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규종 의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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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구상가서 불 ... 2억여원 재산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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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 실시
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된 가상 현실 체험실을 활용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천읍 및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난달 21일에는 제주국제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쌀쌀한 날씨 … 전기장판 상담 급증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상담사유별로는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 `안전문제' 12.3%, `청약철회' 7.1% 등의 순이었다.이 중 `품질'
더 맛있는 청송황금사과로 ‘연구단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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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청송군의회의장, 신효광 도의원, 임기진 도의원, 청송군의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민정 농촌지도국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센터장 및 관내·외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청송사과 전문연구시설인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4.0ha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해 청송황금사과 미래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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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14일 ㈜용진 김연호 대표와 하동군골프협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호 대표와 서채영 회장은 군수실을 방문해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기부금을 전달하며 하동군 발전을 응원했다. /이영호 기자
경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5명 선정
경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 5명이 선정됐다. 올해 우수한 경남 쌀 상표도 가려졌다. 도는 15일 MBC컨벤션 진주에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경남 우수 쌀 선정,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주 시상, 외국인 주민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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