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 동구는 12일 아양아트센터 야외마당에서 ‘2024 동구 사랑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플러스 김장 나눔은 지난 1999년 IMF 당시 시작해 올해 26회째를 맞은 지역 대표 겨울 나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후원업체인 한국가스공사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4000포기의 절임배추로 1190박스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 등 동구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동구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미국을 포함한 2개국을 순방한다.이 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한다. 동행은 내년도 개최지 대표 자격으로서 윤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는 윤대통령에게 내년도 행사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K-컬쳐, 첨단 산업기술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경북 경주의 문화 파워를 전할 수 있도록 정상
경북 영주시가 11일 2024년 경북도 시, 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단산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혜숙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이날 농정평가와 농업인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시상식에서 △대상, 상주시, △최우수상 영주시, 의성군, △우수상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예천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 농촌 건설을
경주시가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주시 대표단이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등을 현지 시간 14일부터 24일까지 찾아 APEC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차기 개최지인 ‘경주’를 알리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2025 APEC 경주 사진전’을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 컨벤션센터와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에서
2025년 APEC 경주, 주 회의장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옆 하천 준설·용수 공급시설로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환경관리 사업이 진행된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천 유지수 관리용 가동보 3개소와 친수환경 조성으로 하천 관리와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가동보는 동천동 알천교 인근 북천 구간에 설치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입되며, 가동보 3개소, 퇴적토 준설, 하루 5만 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로 상시 유지수 확보 및 깨끗한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은 지난 14일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서구의회의원, 관내 자생단체,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마음으로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축하했다.이날 진행된 개청식은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통기타 공연과 하모니카 공연으로 시작해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현판 제막식, 식수식,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KB금융그룹이 10일,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일상 생활과 금융 생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발간했다.'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 ▲1인가구의 금융 생활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와 올해의 이슈 3가지로 선정한 ▲1인가구의 독립 준비 ▲2030 디지털 금융생활 ▲ 한국과 일본의 청년 1인가구 결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서는 1인가구가 독립을 시작한 계기를 살펴봤는데 1
충북 청주는 최근 현대화고속터미널을 비롯해 CTX가 예정되는 등 광역 교통망 구축 핵심 위치로 거듭나고 있다.청주 가경동은 고속터미널, 청주공항, KTX 오송 등 각종 교통수단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CTX, 고속터미널 현대화 개조 등으로 더욱 편리한 교통망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CTX는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청주와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청주가 광역 및 지역 교통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상황에서 가경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 쌍용 더 플래티넘 청주 센트럴이 16일 그랜드 오픈했다.쌍용 더 플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태권도 정신을 강조했다.신 시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상기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개회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기념사, 선수 대표 선서, 격파 시범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태권도협회
생활밀착형 분권형 노조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한 교사노조연맹이 7년 만에 내분 위기에 휩싸였다. 연맹 소속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가 김용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위원장 탄핵에 동참한 가맹노조는 ▲강원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충북 ▲초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 11 곳이다.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례 국회의원 추천과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등에서 독단적인 행위를 보였고 산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계 운용에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났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과 아이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감독: 아담 앤더스 / 출연: 피오나 팔로모, 안토니오 반데라스 / 개봉: 11월 20일결혼보다는 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리아’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원망스럽게도 ‘요셉’과의 약혼식을 서두른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훗날 구세주이자 왕이 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 잘 돌보라 명하게 되고, 한 순간에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마리아’는 이 일로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진다. 자
올해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58만5000톤으로 전년 370만2000톤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이 감소한 물량이다.올해는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 단위생산량도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8000톤이 줄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이 더 많다.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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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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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 … 전기장판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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