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가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주시 대표단이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등을 현지 시간 14일부터 24일까지 찾아 APEC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차기 개최지인 ‘경주’를 알리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2025 APEC 경주 사진전’을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 컨벤션센터와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에서
카카오엔터와 SM의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데뷔 전부터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에 올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북미통합법인이 선보인 첫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지난 1일 발매한 OST 앨범이 발매 첫 주 영국 오피셜 사운드트랙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총 6곡이 수록된 OST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영국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올해 이들이 선보일 정식 데뷔 앨범과 앞으
대구 동구는 12일 아양아트센터 야외마당에서 ‘2024 동구 사랑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플러스 김장 나눔은 지난 1999년 IMF 당시 시작해 올해 26회째를 맞은 지역 대표 겨울 나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후원업체인 한국가스공사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4000포기의 절임배추로 1190박스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 등 동구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동구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미국을 포함한 2개국을 순방한다.이 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한다. 동행은 내년도 개최지 대표 자격으로서 윤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는 윤대통령에게 내년도 행사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K-컬쳐, 첨단 산업기술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경북 경주의 문화 파워를 전할 수 있도록 정상
경북 영주시가 11일 2024년 경북도 시, 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단산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혜숙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이날 농정평가와 농업인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시상식에서 △대상, 상주시, △최우수상 영주시, 의성군, △우수상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예천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 농촌 건설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극한 날씨로 인한 지하수 질산염 오염 가속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뭄과 폭우를 포함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은 비료의 질산염이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 연구에 따르면 가뭄 이후 폭우로 인해 질산염이 단 10일 만에 농장 밭 아래로 33피트까지
2024 인천아시아아트쇼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갤러리 130곳에서에서 1천여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인데, 인천에서는 38개 갤러리와 단체가 참여합니다. 인천의 참여 갤러리 작품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참살이미술관은 인천미술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개항풍경 공간을 운영한다.서구 문물이 발들인 개항지에 개항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예술’에 뜻을 두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작품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충북도는 영동군 중화사 지장시왕도를 도 유형문화유산 제414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에 자리 잡은 중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중화사 지장시왕도는 조선 후기인 1690년, 이 사찰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2013년 중화사 요사채 재건 과정에서 승려들이 마룻바닥 아래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다.이 그림은 둘둘 말린 상태로 오랜 시간 있다 보니 곳곳이 헤어진 모습이 보였다. 이후 분석 결과 1969년께 한 차례 보수한 것도 확인됐다.다만 그림을 변형하지 않고 손상된 부
함양 마천면 창원마을 한지가 최근 관련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국가유산청이 올해 함양 한지를 포함한 국내 전통한지를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 12월 최종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난다.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창원마을 이상옥 전통한지 공방에서 한지살리기재단과 도의회, 군의회, 함양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형유산 한지장 공개행사가 경남 무형유산 한지장 이상옥 보유자와 창원
기어이 살아보고자 반정을 고변으로 현 정권을 유지한다고 한들 이 한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사위와 딸이 역모의 주동자인데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인가? 그렇다고 역모가 성공한들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처남과 누이가 처형되는 마당에 어떻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을까? 딜레마가 가지는 본연의 논리에 빠져버린다. 그럴 바에는 잔꾀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반정이 가지는 대의명분을 따르고, 민심의 안정과 왕실의 안녕을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폐문에 자신의 목숨은 이나 저나 죽어 나가기는 마찬가지란 생각이 강했던 모양이다. 나라의 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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