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APEC 경주, 주 회의장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옆 하천 준설·용수 공급시설로 친수공간 조성과 함께 환경관리 사업이 진행된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천 유지수 관리용 가동보 3개소와 친수환경 조성으로 하천 관리와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가동보는 동천동 알천교 인근 북천 구간에 설치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입되며, 가동보 3개소, 퇴적토 준설, 하루 5만 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로 상시 유지수 확보 및 깨끗한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경북 영주시가 11일 2024년 경북도 시, 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단산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혜숙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이날 농정평가와 농업인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시상식에서 △대상, 상주시, △최우수상 영주시, 의성군, △우수상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예천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 농촌 건설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미국을 포함한 2개국을 순방한다.이 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한다. 동행은 내년도 개최지 대표 자격으로서 윤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사는 윤대통령에게 내년도 행사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K-컬쳐, 첨단 산업기술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경북 경주의 문화 파워를 전할 수 있도록 정상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이 줄어들게 됐다.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됐기 때문이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이번
달서구는 지난 13일 2024 청년과 기업의 희망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계명문화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탐방은 청년들에게 지역 우수기업의 직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고려전선㈜과 ㈜메가젠임플란트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국야스카와전기㈜, 평화오일씰공업㈜, ㈜베스툴을 방문해 각 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위군의회는 지난 14일 사과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최규종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규종 의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과 전공의 등이 합류치 않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계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
LH 경남지역본부는 신혼부부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창원시내 최초 신혼희망타운인 창원명곡 포엘른 분양을 지난 7월 성공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15일, 진로교육원플랫폼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철 의원은 학교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과장은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구축에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복 개발에 대한 분석조차없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ISP와 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플랫폼 구상도의 자료를 제시하며 유사한 사업임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주 먼 바다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제주도 주변으로 긴급 피신했다.17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도내 항구로 피신하는 '피항'을 신청했다.이는 지난 2016년 1200여척이 피항한 이래 최다 수치다.현재 제주남쪽과 제주서쪽 먼 바다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등 풍랑경보가, 제주도 동쪽과 서쪽, 북쪽 주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해경은 중국 어선들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음악을 통해 생태와 환경,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3,8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DMZ OPEN 국제음악제’에서는 백건우, 박혜상, 드미트로 우도비첸코,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으며, 전체 기획은 DMZ 오픈 페스티벌 임미정 총감독이 맡았다.9일 개막공연에는 KBS교향악단(지휘 레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지역 주민 갈등 해결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 주최하며,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반발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신장성-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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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中장쑤성 청소년들 무용 통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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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된 가상 현실 체험실을 활용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천읍 및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난달 21일에는 제주국제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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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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