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탄소세 도입인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이 줄어들게 됐다.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됐기 때문이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이번
경북 영주시가 11일 2024년 경북도 시, 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단산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혜숙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이날 농정평가와 농업인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시상식에서 △대상, 상주시, △최우수상 영주시, 의성군, △우수상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예천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 농촌 건설을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경주시가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주시 대표단이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등을 현지 시간 14일부터 24일까지 찾아 APEC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차기 개최지인 ‘경주’를 알리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2025 APEC 경주 사진전’을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 컨벤션센터와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 접종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백신접종 효율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인제군청을 방문해 최상기 군수에게 후원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상기 군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장동환 강원지역본부장, 진세영 인제군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의 교육·의료·주거·인재양성에 쓰일 예정이다.
tags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에 4일간 총 2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3359부스가 차려진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전시회가 개최된 것은 물론, 확대된 규모만큼 다양한 참가사의 신작과 콘텐츠가 공개되며 지스타를 방문한 모두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올해 지스타에서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일변도를
17일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주변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모든 계절이 다 좋지만 특히 가을은 더 아름답다. 여름의 덥고 습기 많던 공기가 차츰 식어서 서늘해지고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높아지는 그 느낌이 나는 참 좋다. 아프리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느낌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알려진 대로 아프리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극한 날씨로 인한 지하수 질산염 오염 가속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뭄과 폭우를 포함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은 비료의 질산염이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이 연구에 따르면 가뭄 이후 폭우로 인해 질산염이 단 10일 만에 농장 밭 아래로 33피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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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더 맛있는 청송황금사과로 ‘연구단지’ 준공
청송군은 13일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에서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청송군의회의장, 신효광 도의원, 임기진 도의원, 청송군의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민정 농촌지도국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센터장 및 관내·외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청송사과 전문연구시설인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4.0ha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해 청송황금사과 미래관, 농산
용인시 등록 외국인, 처음으로 2만명 돌파
용인특례시의 외국인 주민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말 총인구가 11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등록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 796명으로 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 시의 등록 외국인은 2006년 1만 1,280명으로 1만명 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9년 말엔 1만 8,982명, 2020년 1월 말엔 1만 9,196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말엔 1만 6,
[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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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새일센터, 취업역량강화 사후관리 프로그램 성황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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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통합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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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사망사고 6년 동안 564건 발생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인제군에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인제군청을 방문해 최상기 군수에게 후원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최상기 군수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장동환 강원지역본부장, 진세영 인제군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의 교육·의료·주거·인재양성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