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법 추석 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이달부터 지방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다.이른바 지방살리기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 복권’ 이벤트다.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비수도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충북도교육청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자료 2종을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 도움 자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 자료집과 2026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로 구성됐으며 충북교육청 대입지원단이 개발 및 검토 작업을 마쳤다. 수능 도움 자료집은 6월 모의평가 중 영역별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골라 오답률 원인 분석, 문항 해설 및 풀이, 학습 안내 Tip 등을 수록했다.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는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영역별 개발 문항으로 주당 6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학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 6일 연구원에서 ‘청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 청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주 미래 설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청주시, 대학, 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콜로키움은 원광희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장,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가덕면 창작실험실에서 조준경 작가의 개인전 ‘너울’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청주공예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공예작가 연계지원 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북돋우고 예술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작가는 레진을 이용해 심해의 깊이감과 전설 속 섬의 환상성,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탐험하는 공예적 여정을 담았다.나무의 결을 살린 목공예와 바다의 색과 움직임을 형상화한 레진공예가 만나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각각의 작품은 단순한 감상을
“강릉은 기온이 높아 꿀벌 피해가 비교적 적고, 밀원이 풍부하며 오염률도 낮아 양봉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와 질병 등의 문제는 양봉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1978년부터 양봉업에 몸담아 온 이경빈 한국양봉협회 강릉시지부장은 현재 160봉군 규모의 대표
송파구의회는 8월 12일 오후 4시, 구의회를 방문한 해남군의회와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참석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는 박성희 부의장,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간담회는 송파구의회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의원 소개 및 환담, 그리고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송파구와 해남군의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언급하며 업계에 충격을 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계속되는 AI 반도체 수출 갈등 영향으로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100% 부과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에서 칩을 생산 중이거나 제조시설을 계획 중이라면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조건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국내 30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작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미만인 상위 30대 중견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8개 계열사의 매출 총액 82조2천933억원 가운데 18.3%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는 넥센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다.넥센그룹은 작년 매출 2조7천226억원 중 1조4천178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
남천 올해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난 7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극한폭우가 내려서 수해로 인한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로 인해 우리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다.개인이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으로는 냉난방 온도 조절,
코팅층 한 번에 붕괴 질소 과다 공급 추정 농업인 피해 구제-재발 방지 시스템 ‘전무’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의 한 논. 농사 베테랑으로 불리는 한승현 농업인. 30년 가까운 농사 경력에 6~7만평의 수도작을 지어 벼농사라면 손에 꼽힐 정도다. 한 씨가 생산한 공공비축미 전량이 5년 연속 특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실력자다. 한 씨의 논 일부는 정부가 조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종자관리단지’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포장 관리는 철저하다. 논두렁에 잡초 제거는 물론 병해충 방제, 용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여사의 심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기 전 심사가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할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서안과 부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비밀한 무기를 주어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서 국내의 요소를 파괴하고 혹은 점령한 후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진실로 전공이 가석이어니와 그 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간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1945년 8월 10일, 중국 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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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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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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