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법 추석 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가 충남 청양지역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계속되는 폭염특보 속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서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와 함께 온열질환 위험인지 교육, 체내 수분 자가진단 방법 등을 안내했다.또 안전메시지가 부착된 홍보물을 배포하며 폭염 대응 수칙 및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했다.안원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건설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기에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 수칙을
충북 증평군의 보강천 하수 송수관로 누수에 따른 단수 사태가 민관군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협력으로 비교적 조기에 일단락했다.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43시간 단수 사태는 집중호우려 하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송수관로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추정했다.단수 피해는 증평읍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등을 중심으로 1만7000여가구에 발생했다.군은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급수차 투입, 생수 긴급 공급, 안내방송과 재난문자 발송 등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
충남 금산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정승각 화백과 강아지똥’ 특강이 지난 9일 도서관 교육실에서 성료했다.정승각 화백은 ‘강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의 그림작가로 유명하며 지역 내 초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강아지똥’에 대한 북토크 및 정승각 화백의 ‘마음을 그려요’ 그림그리기 지도가 있었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표현의 다양성과 연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며“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개관 20주년 및 연계 행사와 10월 25일 열리는 기념식·책축제에도 많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코팅층 한 번에 붕괴 질소 과다 공급 추정 농업인 피해 구제-재발 방지 시스템 ‘전무’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의 한 논. 농사 베테랑으로 불리는 한승현 농업인. 30년 가까운 농사 경력에 6~7만평의 수도작을 지어 벼농사라면 손에 꼽힐 정도다. 한 씨가 생산한 공공비축미 전량이 5년 연속 특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실력자다. 한 씨의 논 일부는 정부가 조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종자관리단지’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포장 관리는 철저하다. 논두렁에 잡초 제거는 물론 병해충 방제, 용수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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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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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울산시는 13일 시청 2별관 지하 2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2025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국지도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강관범 제53보병사단장,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 제53보병사단, 울산경찰청 등 각 기관은 연습 계획과 대응 상황을 보
울산 곳곳 ‘광복 80주년’ 태극기 물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13일 울산 곳곳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과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잇따랐다. 남구 신정4동행정복지센터는 13일수암시장 입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갖고, 태극기 판매대 설치와 태극기 풍선을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삼호동 새마을 협의회도 이날 서희스타힐스 등 관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현동행정복지센터도 온동네봉사단과 함께 관내 거주 지역인 번영로 일원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과 태극기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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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강력 대처하면서 특검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
‘개막 15연승 질주’ 폰세, KBO 새역사 썼다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인 선동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전 감독은 현역 시절 마운드에서 몸을 푸는 것만으로도 상대 팀에 공포심을 심어준 선수였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해도 모자랄 판에 심리적으로 ‘칠 수 없다’ ‘이기기 힘들겠다’는 마음이 생기니 심리전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셈이었다.지금 KBO리그에서는 코디 폰세가 선동열처럼 붙기 전부터 상대 팀에 백기를 내밀게 하는 선수다.폰세는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7이닝 3피안타 2볼넷 9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 팀의 2
이재명 대통령, 미국가기 전 일본 먼저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