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25時] 공작물 관리 사각지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조물 정의, 어디까지 확장되는가건축법상 공작물 범위와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건설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공작물로 분류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는 제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철도차량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전국 주요 화물역 입환 현장의 설비와 시설을 개선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적·물적 불안전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입환 작업자의 선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 방식의 선로전환기를 전기식 자동 방식으로 개량하고 있다. 이는 역무실 등에서 설비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선로를 이동하는 위험을 줄이고 작업과정의 인적 오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영철 남부발전 부사장과 민창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남부발전은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2027년부터 국내 LNG 벙커링이 가능하게 됐다.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저공해 에너지인 LNG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전체 선박 연료 시장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L
환경재단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 어스샷 상’의 한국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재단이 한국 최초로 어스샷 상 공식 노미네이터로 선정된 이후 처음 진행하는 후보자 공개 모집으로, 국내의 우수한 환경 기술과 솔루션을 세계 무대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어스샷 상은 2020년 영국 윌리엄 왕세자가 설립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환경상으로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지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회장을 겨냥해 “나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이자 주주가치 훼손의 모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영풍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가 바로 설 때까지 법과 시장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지난 1년간 지배력 분쟁의 소회를 밝혔다.영풍은 최 회장이 이사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독단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대표 사례로 SM엔터 주가조작 연루 세력이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5,600억 원,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긴급자동제동 ‘E-STOP’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신모델로 프랑스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았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콩피에뉴에서 디벨론 신형 굴착기의 현장 실증 및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연은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건설업 안전예방협회 주관으로 센강 운하 프로젝트에서 진행됐으며, 디벨론 장비를 투입해 기본 작업 성능과 함께 스마트 안전 기술들에 대한 현장 실증이 이뤄졌다. 또 프랑스 대형 건설사인 부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비전 Together, 특혜 Zero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 직원을 포상했다.이번 공모전은 부패 취약요인 해소와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원 주도로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접수된 총 300여 건의 실무 제안 중에서 공감성과 창의성, 사례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선발해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안 직원을 김홍연
강릉관광개발공사가 강릉시민 대상 병입수 배부에 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솔선하여 참여하도록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강릉관광개발공사는 가뭄과 폭염에 따른 급수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병입수 배부에 필요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지역 사정을 알고, 공사 직원 14명이 참여해 배부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배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병입수 배부 인력 지원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이달부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에 심리적 위로와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참여형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리움 나무 아래’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그리움 나무 아래’는 추모공원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자필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정서적 소통과 치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 공간은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추모 방식으로, 이용객들의 자율성과 진정성에 중점을 뒀다.아울러 ‘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충북도는 19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지역 전통의 맛과 음식문화를 이어온 업소들을 발굴·지정하기 위해 ‘2025년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03년부터 지정된 대물림 음식업소는 충북의 음식 정통성과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충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외식산업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2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25년 이상 지역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음식점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음식문화의 정통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충북도에서 지정한 대
울산 달동·반구동 소재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울산 요양병원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호흡재활장비 ‘옴니옥스’를 도입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병원은 호흡곤란 응급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중환자 치료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최근 뇌출혈, 뇌경색, 편마비 환자 등 중증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흡곤란, 폐렴, 패혈증으로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길메리재활요양병원은 환자가 전원 없이 곧바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2025년 9월 17일 오후 3시, 제주시에 위치한 헤리티크제주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산하조직 “제주패스워드”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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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말 집중호우 비상 체계 가동...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비상 체계를 가동해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군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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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화성시
◇ 지방서기관 승진▲ 주택국장 정연송◇ 지방사무관 전보▲ 인사과장 김령희 ▲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 산임휴양과장 이종원 ▲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 팔탄면장 이대현 ▲ 동탄7동장 이재환 < 이상 10월 1일자 >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수목원, 가을밤 '밤빛 정원' 운영
경기 수원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2025년 수원수목원 가을 야간 운영 밤빛 정원’을 연다.일월·영흥수목원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주제정원·온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방문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밤빛 정원에서는 야간 산책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체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에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매주 금·토요일에는 식물 헤나·타로 등 이색적인 체험이 진행된다.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연과 플리마켓도 마련돼 수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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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공사 함백산추모공원, 자율참여형 추모공간 조성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이달부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에 심리적 위로와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참여형 추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리움 나무 아래’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그리움 나무 아래’는 추모공원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자필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정서적 소통과 치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 공간은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추모 방식으로, 이용객들의 자율성과 진정성에 중점을 뒀다.아울러 ‘
청년의 눈으로 본 해양경찰, 동해해경 인턴들의 생생한 이야기
동해해양경찰서는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 소속 인턴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업무와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소감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동해해경 인턴으로 약 4개월째 근무 중인 인턴들은 해양안전 캠페인 참여, 카드뉴스 제작, 민원 응대 지원 등 전반에 걸쳐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일부 인턴은 연안구조정 동승이나 해양안전 현장점검에도 참여해 이론으로만 접하던 해양경찰의 역할을 실제로 체감했다. 그 중 홍보계에서 근무하는 이수아 인턴은 카드뉴스·SNS 콘텐츠 기획 등 홍보의 전 과정을 경험했다.여름철 해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