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내역 못 밝혔다고 다 횡령 아냐' 1인 회사 대표, 무혐의 처분
업무상 횡령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 자산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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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병원 인테리어 전문 시공 업체 ‘김도형 사무실 인테리어’가 6월 한 달간 병원 인테리어를 대상으로 무상 상담을 진행한다.김도형 대표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세계 건축 대회 시공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세계 건축전에도 초청된 바 있다. 병원과 사무실 등 상업 공간에 특화된 설계를 통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있다.시공은 38년 경력의 건축관리 전문가 오경묵 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경력의 기술진이 직접 관리한다. 주요 시공 사례로는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등의 건축 공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울산시가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진혼무로 시작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묵념과 헌화,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시 관계자는 “현충일을 맞아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조기를 게양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장애인들이 실제 근로현장을 체험하며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은 4일, 울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직업체험은 보호작업장 내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작업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각 이용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일 울산 중구 길촌마을 80여세대 전 주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고객지원 일환으로 전기안전점검 무상 서비스사업을 실시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제60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지난 5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선수와 임원 등을 비롯해 총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울주군체육회와 울주군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대회 기간 선수들은 고등부 10체급, 대학부와 일반부는 8체급으로 나눠 남녀별로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을 진행한다. 경기 시간은 2분 3회전에 회전 간 1분의 휴식이 주어지며 3전 다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각 체급별로 입상한 선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예스24는 이날 오전 유출 신고를 하며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당일 인지했고, 복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방식으로, 예스24는 이번 해킹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사흘째 ‘먹통’ 상태다.앞서 예스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랜섬웨어로 인한
삼척시의회와 동해시의회는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 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상대 지역에 기부하는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양 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남동발전이 5월 20~21일 산청에서 '자체감사활동 전략과제 연구 세미나'와 '청렴윤리 간담회'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백상원 상임감사위원과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허귀용 기자
UNIST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10일 대학본부에서 ‘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AI 기술을 실무에 적극 적용하고, 대학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UNIST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도구에서 생성형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UNIST는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파운드리를 연동, 국내 최초로 자체
여름이 되면 마음이 먼저 바다로 간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바나나보트를 타고, 누군가는 패들보드 위에 앉아 고요한 수면을 즐긴다. 바다 위에서의 이 여유로움과 자유는 그 자체로 ‘힐링’이지만,사실은 아주 촘촘한‘안전망’위에 세워진 감성이다. ‘나의 여름’을 완성시켜 주는 수상레저. 그런데 그 자유를 가능하게 만든 건 누군가의 헌신적인 안전관리나 사회적 책임이 담긴 제도와 법이였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카약 등‘물 위의 즐거움’이 사람들의 여름을 채우기 시작했
경북도는 11일 대구 EXCO에서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개막식은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우재준 국회의원, 아슬란 M. 아스카르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 등을 비롯해 전기산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는 그린뉴딜 시대에 미래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전력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처음 개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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