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내역 못 밝혔다고 다 횡령 아냐' 1인 회사 대표, 무혐의 처분
업무상 횡령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 자산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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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울산지부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남구 무거동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정기 봉사 활동과 시민 참여형 캠페인 ‘버스타GO 환경살리GO’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복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무거동 일대 버스정류장 5곳에서 진행됐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환경의 날’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퀴즈 톡 talk’을 통해 1인 탄소 배출량 관련 퀴즈를 풀며 울산의 대기 환경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회용 컵 등
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이웃사랑회’가 울산 지역의 취약계층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이웃사랑회는 8일 울산 동구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단은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전등 스위치가 노후해 생활에 불편을 겪던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작업과 전등 스위치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창식 회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에 참여했다”며 “작은 변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용화사’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인정받아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777년 통도사본말재산목록에 최초로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와 재건을 거쳤으며 언양지역 미륵신앙과 연관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제작된 산신도를 비롯해 신중도, 칠성도(19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례회의가 울산에서 열렸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9일, 울산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방안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기관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지원사업팀을 비롯해 울산남부경찰서, 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황광우 작가의 신작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역사 바로 세우기’가 18일 오후 6시,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월이 온다'와 '역사가 온다' 출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에 맞선 저항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황광우 작가는 17세에 시위를 주도하며 감옥에 수감되었고, 대학에 들어가 유인물을 뿌리다 다시 감옥에 가는 등 파란만장한 청년기를 보냈다. 그는 ‘듣고서’ 역사의 외침을 집필하며, 독재 타도의 봉화를 올린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자 작가로 평
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제8회 울산단편영화제 청소년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뛰어난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6월 초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어깨동무팀’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도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센터 내 영상 동아리인 ‘모션픽스’도 우수상을 수상해, 울산단편영화제 인증서와 상금 30만 원을 함께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남목청소년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과 문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에서 구는 재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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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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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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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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