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내역 못 밝혔다고 다 횡령 아냐' 1인 회사 대표, 무혐의 처분
업무상 횡령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 자산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
울산시는 7일 오전 8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구군 부단체장, 울산시, 시교육청, 울산경찰청,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의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조치 사항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주요 조치 사항은 △재난 문자, TV 방송, 버스정보앱 등을 통한 대시민 운행 중단 상황 전파 △승용차 6200대 요일제 해제 △공영주차장 94곳 1만1332면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25곳 9736면 개방 등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이웃사랑회’가 울산 지역의 취약계층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이웃사랑회는 8일 울산 동구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단은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전등 스위치가 노후해 생활에 불편을 겪던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작업과 전등 스위치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창식 회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에 참여했다”며 “작은 변화
이혼한 전처에게 줄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제60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지난 5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선수와 임원 등을 비롯해 총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울주군체육회와 울주군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대회 기간 선수들은 고등부 10체급, 대학부와 일반부는 8체급으로 나눠 남녀별로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을 진행한다. 경기 시간은 2분 3회전에 회전 간 1분의 휴식이 주어지며 3전 다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각 체급별로 입상한 선수
황광우 작가의 신작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역사 바로 세우기’가 18일 오후 6시,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박상진홀에서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월이 온다'와 '역사가 온다' 출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에 맞선 저항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황광우 작가는 17세에 시위를 주도하며 감옥에 수감되었고, 대학에 들어가 유인물을 뿌리다 다시 감옥에 가는 등 파란만장한 청년기를 보냈다. 그는 ‘듣고서’ 역사의 외침을 집필하며, 독재 타도의 봉화를 올린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자 작가로 평
서귀포항에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가 확충된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항은 입구 폭이 60m에 선회장 반경 200m를 확보하지 못해 카페리 여객선과 화물선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선박 대형화와 안전 강화에 맞춰 2만톤급 여객선이 제주항에 입항하고 있지만, 서귀포항은 기반시설이 열악해 5000톤급 선박만 이용이 가능하다.더구나 2000년 8월 서귀포~부산을 오가던 카페리 여객선이 끊긴 후 25년 동안 뱃길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제주도는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202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2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
충북 청주시의 출생아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결혼·임신·양육 관련 체감형 복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출생아 수는 2022년 4737명, 2023년 4861명, 2024년 48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498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6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이어 전국 153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혼인신고 건수도 2022년 3596건, 2023년 3672건, 2024년
원주시는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
LS마린솔루션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운송 및 설치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송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쪽 해상에 504MW급 단지 2곳, 총 1GW 규모로 조성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LS마린솔루션은 해양조사, 해저케이블 포설 및 매설, 접속시험 등 내·외부망 구축의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건조하는 국내 유일의 HVDC 전용 포설선을 활용해 심해 및 장거리 해역의 고난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최신기사
李대통령, ‘3대 특검’ 지명…조은석·민중기·이명현 낙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 특검,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각각 맡게 된다. 이들 중 조은석·민중기 두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물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조은석
고준호 의원 "예산·제도가 실천으로 연결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
中 텐센트, 20조에 넥슨 인수 검토…"故김정주 유족과 접촉"
중국 글로벌 IT 공룡 텐센트가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텐센트 홀딩스가 자사 게임 부문 강화 일환으로 넥슨을 150억달러에 인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텐센트 측은
의성 봉양면 꿈나무어린이집, 플리마켓 수익금 산불 이재민 위해 기탁
의성군 봉양면은 지난 27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꿈나무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수익금 30만 7천 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플리마켓에는 원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지역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눔의 의미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이 밖에도 봉양면에서는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1억 1,266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특
[ 육아 인사이트✍️]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내뱉는 '가스라이팅' 잘라버리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익숙한 말이다. 사랑해서, 잘되라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데 이 말이 아이에게는 ‘너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