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
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엔지니어링 체계 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자문위원들은 제3기관이 평가한 한수원의 ‘엔지니어링 체계’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체계의 정착을 위한 책임과 역할, 비상대응, 사전예방 등 3대 핵심분야와 세부 지표들의 이행 현황을 짚어보며 엔지니어링 체계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고도화된 설비 관리 체계인 ‘엔지니어링 체계’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5일 총 14개의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일환이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운영하면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했다.새마을 금고는 합병에 따른 고객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고,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 혁신사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제주도는 28일 오전 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의료계, 학계, 도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추진위원회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논의 △도입모델 의견 제안·평가 △정책방향 제시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상호 연계·협력 등 사업의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10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김천시는 24일 올해 처음 재배한 가루쌀을 아포읍 박봉하 농가가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밝혔다.올해 김천시는 가루쌀을 아포읍 일원에 166필지 30ha를 재배했으며, 수확된 가루쌀은 농가 소득 안정과 수입 밀 대체 가공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에 따라 전량 매입될 예정이다.가루쌀은 일반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제분해 빵,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쌀로 일반 쌀의 공급 과잉과 소비 둔화에 따른 쌀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밀을 대체하여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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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직랜드, ‘SEDEX 2024’ 참가 ··· ASIC 설계 서비스 기반 비전 공개
ASIC 디자인 솔루션 기업 에이직랜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반도체대전 2024’에 참가해 대만 R&D 센터를 통한 선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사업 비전 소개와 더불어 AI, 메모리, 오토모티브 칩 관련 최신 반도체 기술,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SEDEX 2024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 분야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 26회를 맞았다. 250개의 반도체 관련회사가 참여하며, 6
김해 금관가야 시절 토목공사 흔적 확인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조사에서 5세기대에 대지 확장을 위한 금관가야의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을 확인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해 봉황동 유적은 금관가야의 왕궁 또는 왕성으...
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빵빵, 건강부터 힐링까지 가득 챙긴 칠곡보건소 행복병원이 찾아왔어요”
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11시, 도교육청에서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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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방역 총력
최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한수원, 엔지니어링 체계 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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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매출 조회 불가능하다며 10억원 이상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폐지
정부가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 구매대행업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업체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부족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입점상가 대상 인구늘리기 캠페인 실시
전남 담양군은 지난 25일 청년정책협의체와 함께 메타프로방스 일대를 돌며 '담양애 주소갖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및 지방 ...
화우, 前 BAT 배윤석 부사장 선임외국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글로벌 규제 및 기업 자문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배윤석 전 BAT 북아시아 부사장을 선임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윤석 선임외국변호사는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BAT 그룹에서 18년간 재직하면서 런던 본사의 제조 및 R&D 관련 글로벌 법무팀장, 북아시아지역의 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들의 규제 대응 및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