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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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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 주관기관 8곳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2월 5일까지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을 운영할 권역별 전담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진공은 이를 통해 창업부터 성장·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표1.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양구군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양구군은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양구군은 사업비 2억5400여만 원을 투입해 약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구군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이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태백시, 탄광유산 활용 문화관광시설 3곳 새롭게 조성
태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의 산업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먼저, 장성문화플랫폼 1층에는 장성광업소의 폐광 전후 기록을 보존·전달하기 위한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했다.해당 전시관은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정리된 디지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장성광업소와 관련된 사진·영상·기록 자료 등을 미디어 전시 형
BTS, 고양 공연 선예매 3회차 전석 매진…"역사 새로 쓸 것"
방탄소년단 월드투어의 시작인 고양 공연이 ‘퍼펙트 매진’됐다.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일, 12일 총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을 개최한다. 지난 22일 진행된 팬클럽 선예매는 3회차 전석 완판됐다. 미
고성군 '희망2026나눔캠페인' 목표액 74.4% 모금, 나눔캠페인 순항중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1월 31일까지 추진 중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모금 운동이 현재 목표금액 74.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군은 캠페인의 목표액을 3억 3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 16일 기준 성금 1억 7천만 원, 7천 6백만 원 상당의 성품을 후원받아 총 2억 4천 6백만 원을 모금하였다.특히, 원주즉석추어탕에서 쌀 1,000kg과 연탄 1,000장을, 고성군체육회에서 쌀 880kg을, 아라김치에서 김치 250박스 등을 성품으로 기탁하였고, 이 밖에도 단체를 비롯하여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