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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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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년 전 이름 없이 시대를 건넌 이들의 뜻을 기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주말 날씨] '쾌청한 5월 하늘'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주의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2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9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국힘 탈당한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개혁신당에서 구의원 공천받아
개혁신당이 이종호 인천 중구의회 의장을 제물포구 가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했다.개혁신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8일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의 구의원 공천 확정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제물포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제물포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김찬진 동구청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이종호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힘 경선에 참여했던 제물포구청장 선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없어 구의
민주당 인천시당, 경선 통해 기초(구·군)의원 후보 24명 선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경선을 통해 15개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24명의 후보를 선출했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8일 실시한 기초의원 경선 결과를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시당은 2인 선거구에서는 1명, 3~4인 선거구에서는 2명. 5인 선거구에서는 3명의 후보를 공천하는데 2인 선거구 1곳만 예외로 2명을 공천키로 했다.이번 경선에서 2인 선거구의 경우 ▲영종구 가-최미자 중구·강화군·옹진군 여성위원장 ▲연수구 라-최정희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