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
지난 3월 26일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6월 27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동해소방서는 지난 1일, 소회의실에서 제28대 동해소방서장 취임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심규삼 신임 동해소방서장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 능력을 두루 갖춘 지휘관이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온화한 인품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심규삼 서장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 프로답게 일하는 소방,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3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두 모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 회장이 송 회장 모녀와 공동 의결권을 행사키로 약속하면서 임종윤·종훈 사장이 학보했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다시 송 회장 모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지점은 시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2곳과 해안 관광지 4곳 등 총 6곳이다. 조사 항목은 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성 비브리오 3종이다. 병원성 비브리오는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됐을 때 감염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매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tags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비브리오
경북 예천군은 7월 1일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2개소를 시범운영 한다.「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부모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 보육을 제공하는 예천군 최초 24시 영유아 돌봄 시범사업이다.시범운영 보육시설은 예천읍 성락어린이집, 호명읍 우방센텀어린이집 2개소로, 이용 대상은 경북 도내 거주하고 있는 6개월~ 5세이하이며, 부모의 출장, 야근, 병원 입원 등 부모의 부재로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지난 2일 폭우 속에서 침수차량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명소방서 광남119안전센터는 침수우려지역을 순찰하던 중 낮 1시 20분경 옥길동 239-1 부근 굴다리 밑에 침수된 차량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차량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광명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대책반과 현장대응 기동대 운영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노
최근 美 대선 TV토론 결과 직후 미국 현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앞섰다는 현지 외신 보도가 나왔다.USA투데이와 서포크대에 따르면 TV토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미국 현지 등록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TV토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차로 뒤처졌다고 밝혔다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의 38%를 앞선 것으로 나왔다.지난 5월의 조사에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도, 제63회 경북통계연보 발간
경상북도는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2022년...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최신기사
강릉 주문진읍, 해수욕장 개장 전 환경정비 활동 펼쳐
강릉 주문진읍 해수욕장운영위원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및 읍사무소 직원 등 80여 명은 지난 2일, 주문진해수욕장 개장 전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서동원 주문진읍장은 “주문진의 대표 관광자원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도록 개장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새얼굴]동해소방서, 제28대 심규삼 동해소방서장 취임
동해소방서는 지난 1일, 소회의실에서 제28대 동해소방서장 취임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심규삼 신임 동해소방서장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 능력을 두루 갖춘 지휘관이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온화한 인품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심규삼 서장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 프로답게 일하는 소방,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춘천시, '제3기 글로벌 소방리더 과정' 초청 연수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10일간, 해외 교류 지역인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소방요원을 대상으로 제3기 글로벌 소방리더 과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재난관리 지식과 경험, 정책을 전수하여 해외 교류도시 소방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목표로 한다.올해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와 베트남 람동성 소방공무원, 베트남 소방대학교 교수진 29명이 참가한다.드론실무,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의료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춘천시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경창현 춘천시
이병선 속초시장, 북부권 주민 편익시설 유치 총력전 나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3일,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및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3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이날 이병선 속초시장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당초 법시행 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접경지역에서 누락된 속초시가 정당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지정될 경우 평화경제특구 편입과 지방교부세
롤링스톤즈, 유니버설 뮤직·슈퍼소셜과 손잡고 로블록스에 아이코닉한 음악 선보여
뛰어난 음악성으로 그래미상 수상과 함께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전설의 록밴드 ‘롤링스톤즈 ’가 소통과 연결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로블록스 내 몰입형 음악 허브 ‘비트 갤럭시’에서 새롭게 데뷔한다.유니버설 뮤직 그룹 과 가상 세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슈퍼소셜 (https://www.su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