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재판부, 내란전담 배당 의혹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목하며, 사건이 집중 배당된 경위를 사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사법개혁 입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돼 있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결정과 소통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아울러 검찰·사법개혁 입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돼 있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결정과 소통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밴드 이날치의 히트곡 ‘범 내려온다’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등장해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었다.문제가 출제된 문학 영역 18~21번 지문은 판소리 ‘수궁가’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날치가 2020년 발표한 노래 ‘범 내려온다’의 도입부와 같은 내용이다. 당시 이 곡은 판소리와 현대적인 리듬을 결합해 큰 인기를 끌었고, 광고와 방송 등에서도 널리 쓰이며 대중에게 익숙해졌다.시험 직후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지문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어 “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중순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이 자리에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으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버스준공영제 비판은 이어졌다.양경호 의원은 2022년 1190억원, 2023년 1170억원, 2024년 1192억원, 올해 1147억원 등 최근 4년 동안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더구나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충북 청주에 위치한 스마트제조·AI 기술 전문기업 ㈜엔이에스는 최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블리스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대회’에서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대회는 2018년 설립된 과학기술 혁신 브랜드 행사로, 산둥성과 한국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대회는 양국의 연구개발 기관과 과학기술형 기업이 참여하며, 차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6일 표선면 대록산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술은 비우고 건강은 채우자’를 슬로건으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록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왕복 3.5km 코스를 함께 걸으며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겼다.특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자 200명을 사전 신청 받았으며, 신청 시작 2일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았다.참여자들은 음주 폐해 예방을 알리는 절주 구호를 제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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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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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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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시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2025 구미시 자봉이 행복 박람회’가 지난 15일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1500여 명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뜨거운 호응 속에 펼쳐졌다.이번 박람회는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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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배임죄 없애 이재명 재판 덮으려 해… 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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