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직면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 동맹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미는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서한을 언급하며 "관세·비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한다.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사실 중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확대 및 축산물 수입증가로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품목으로는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강희업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오늘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망은 전국에 촘촘히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그리는 인공지능 산업 강국의 중심에는 바로 교통이 있다”고 설명했다.교통산업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기업 RF머트리얼즈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RF머트리얼즈가 선정돼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핵심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해당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국가 아젠다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전략형’ 5개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반도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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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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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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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공사를 앞두고 건설예정지역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약정은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지역 보상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추진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