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아시아나항공 M&A 무산 2500억원 계약금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 화우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주식회사 등 원고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1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HDC, 미래에셋증권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1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HDC, 미래에셋증권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임채수 후보와 이종탁 후보간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토론회에서는 보궐선거 폐지와 서울회장 승계, 권역별 교육 포상금 지급 논란 등이 핫 이슈로 다뤄졌다.토론회는 소신과 공약을 담은 10분씩의 후보자 연설, 사전 질의에 대한 상대후보자 답변, 자유토론의 순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두 후보는 토론에서 ▲권역별 회원교육 확대 ▲선거시기 일치를 위한 임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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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1개 메달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포토] "잊지 않겠습니다"…다부동 전적기념관 찾아
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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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는 강화의 길, 막막할 때 하염없이 헤매어 보아도 좋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도의 길을 소개하고 god의 ‘길’을 추천한다.목적지 없이 걷고 싶은 날이 있다. 발길이 닿는 대로 빛이 뻗어나는 곳으로.걷다가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을 마주하면 과감하게 멈추기도 한다. 어떤 날은 빨간 지붕이, 어떤 날은 늘상 걷던 길이, 또 어떤 날은 나무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인다. 공연과 프로젝트로 긴 출장이 잦은 요즘이다. 여러 지역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다 보면 자연히 그 지역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광활한 자연과 문화가 구석구석 숨어있어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긴 출장이 끝나고 다
'광양시 청소년상' 5개 부문 수상자 첫 시상
전남 광양시는 청소년상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광양시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 청소년상'은 지역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시장 '감내 가능한 범위 내' 추진"
금융위원회가 2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PF 대책 관련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고 한다.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PF 대책과 관련해 속도·강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대책의 속도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현 상
[단독] KB국민은행 알뜰폰, 약관신고대상 포함...원가 이하 요금제 '제동'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부 ‘리브 모바일’이 작년 말 매출 800억원을 돌파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신고대상으로 최근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그전까지는 약관신고대상이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를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부의 약관신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은 이미 알뜰폰 관련 매출 800억원을 예전부터 넘긴 상태로 원가 이하의 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수리을 해주지 않아 출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상호금융업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