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충청권 4개 광역의회의 민선8기 해외출장 자료 공개 수준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의 출장계획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의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턱없이 낮았다.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94%(공개 1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충북지역 여야 공천 작업 속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 확정과 실제 투표에 돌입하며 마무리 단계로 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여파 속에 후보 선별 절차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지난달 31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보은군과 단양군을 제외한 9곳의 본경선 일정이 4~6일로 확정됐다. 단양군은 유일하게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본경선 후 3인 이상 경선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을 치러 최종 후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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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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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크리스마스 트리' 한라산 구상나무, 기후위기로 '멸종' 단계"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로 널리 알려진 한라산 고유종 구상나무가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환경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식목일인 5일 '백두대간 국립공원 기후위기 ...
방탄소년단 또 새역사... 5집 '아리랑' 美 '빌보드 200' 2주 연속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다시 새 역사를 썼다.빌보드는 5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한 완전체 앨범인 '아리랑' 은 지난 주에 1위를 차지하며 데뷔한데 이어 이번주에도 힙합 스타 카녜이 웨스트의 신보 '불리'와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하데스' 등을 제치고 당당히 정상에 등극했다.
이 대통령, 식목일 식수로 ‘희망’ 메시지… 안동 방문도 뒤늦게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이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와 관저에 나무를 심으며 ‘희망’ 메시지를 강조했다. 전날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성묘와 시장 방문에 나서는 등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식수 사실을 공개하며 “혹독한 겨울이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심은 수종은 체리나무와 복숭아나무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했던 우리의 산과 들은 국민 여러분의 손길로 되살아났다”며 “대한민국은
"말씀의 감동 속으로 초대합니다"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6일 개관
지난 2014년 창사 60주년 기념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개최해 큰 감동을 선사했던 CBS가 2026년 부활절을 기념해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경선 '스타트'…11개 지역 8일 오전 10시 발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맹주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공천 경쟁이 본궤도에 올랐다 6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