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입법,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의 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발제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전일 나스닥 급락 등 美 관세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이복현 원장은 全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下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경상남도교육청은 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일반고 1~3학년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개설 희망 강좌 수요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교육청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공동교육과정은 그 정책의 하나로, 학교에 과목을 개설할 교사가 없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 과목을 개설할 수 없을 때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 문화공간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이마트는 지난 4월 7일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들락날락-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의 개관식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이마트가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독서환경과 창의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다.‘들락날락-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는 체험관 1층에 위치한 140.7㎡ 규모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을 오는 15~17일까지 서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9일에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연다.
서구는 최근 활발한 인구 증가 및 2024년 합계출산율 상승률 1위를 달성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야외에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으로 ‘이현공원 음악소풍’을 개최하고 있다.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사회적기업 ㈜고려진공안전이 2024년 하반기 수출 31만 불을 달성하며 기술력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함평군은 2일 “㈜고려진공안전이 자체 개발한 도로교통 안전용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며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1993년 설립된 고려진공안전은 도로반사경, 교통·도로 표지판 등 교통안전용품 전문 제조업체로,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함평에 제2 공장을 건립하고 2020년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목포시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위원회를 열고 목포시장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실시 사유는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2025년 10월1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30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탓이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환경부는 청주시 및 스타벅스와 10일 오후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범석 청주시장, 정윤조 스타벅스코리아 상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업종인 커피전문점과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현장 수용성을
경남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우수 선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하면 초중고 육성기를 거쳐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지역 체육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온다.경남체육고등학교 출신 역도 선수 박주현은 올해 졸업 후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