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생 집단괴롭힘 관련 행정심판서 `학교폭력' 인정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학생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A군과 또다른 피해 학생 B군의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CCTV와 수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특히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A군과 또다른 피해 학생 B군의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CCTV와 수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특히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개장을 목표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개장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급증하는 산림휴양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연휴양림 동보원을 지난 2024년 9월 매입했다.상당구 미원면의 동보원 자연휴양림은 2020년 준공됐으며 숙박시설 20동과 세미나실, 식당, 카페,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다.시는 설립자 사망에 따른 동보원 측의 매입요청을 받은 뒤 기존 옥화자연휴양림 예약이 어렵고 숙박시설도 부족하다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 진단 및 자문, 자금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추진하며, 총사업비 29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이 감소했거나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 경영 개선 분야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하고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충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이 2.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공천 신청 결과에 따르면 충북 11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30명이 공천을 신청해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주시장 선거는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손인석 전 충북도 특별보좌관, 이범석 청주시장, 이욱희 SK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신청했다.증평군수 선거는 5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장회 충북도당조직강화특
충북 영동군은 올해도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제도다. 상담 분야는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상속·증여세 등 국세 전반이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도 지원한다.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 대행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김기현 세무사와 박병철 세무사 등 2명이 마을세무사로 위촉돼
충북 제천시체육회는 시민 건강 증진과 친환경 생활체육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를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청전동 삼한의 초록길에 위치한 자전거체험센터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다.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센터는 어린이용, 성인용, 산악용, 2인용 자전거, 트레일러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구비하고 있으
충남 예산군은 지난 5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와 함께 제휴카드 적립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는 군에 제휴카드 적립금 8201만1000원을 전달했다. 군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은 군과의 협약에 따라 법인카드와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사용액의 0.1%∼1%를 적립해 매년 군에 환원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적립금은 전액 군 세입으로 편입돼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산군수는 “NH농협은행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통영시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내실 있게 구성됐다. ▲윤영철 전 교통안전국장의‘자연재난 원인과 대응’특강을 시작으로 ▲진주소방서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실습 ▲ 진주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전보건 및 건강관리 교육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함께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의 근로환경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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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 어려울 듯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최근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다지만, 공청회는 물론 여러 부처 협의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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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서 최저임금 시간당 '4만5000원' 법안 발의
세계 물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뉴욕에서 임금 전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뉴욕시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7달러에서 30달러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이 제출되면서 생계 보장과 경영 부담이 정면으로 맞붙는 형국이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난 10일 대기업은 2030년까지, 종업원 500명 미만 사업장은 203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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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축적돼 있지만 상당 부분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약 3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현금 계층' 역할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법정화폐 대신 사용되는 핵심 결제 수단이자 유동성 공급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그러나 상당한 자금이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묶여 있는
2026년 안산시 배구협회장배 남여 배구대회 개최
‘2026년 안산시 배구협회장배 남 ·여 배구대회’가 지난 7~8일 이틀간 올림픽기념관체육관에서 6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화합의 시간으로 개최됐다.이날 개회
송도국제도시 ‘월드메르디앙 송도’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할인 분양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주거지로 꼽히는 1공구에 들어서는 ‘월드메르디앙 송도’가 잔여세대 선착순 할인 분양을 진행하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송도 1공구 중심 입지... 실거주 최적화된 설계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 송도’는 지하 2층~지상 10층, 총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공급 세대는 전용면적 78㎡, 83㎡, 84㎡ 등 실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 평형대 128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준공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