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묻지마 교사기소’ 방지법 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검찰에 기소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
이 법안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자는 21,896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24억 원 대비 약 4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회생·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생활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및 현장 발언 전문이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42경산 교육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GSIA 특강 & 기업설명회’를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동구군위군갑 신효철 지역위원장은 지난 1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장생탄광에서 수몰되어 숨진 조선인 136명의 유해 발굴 및 추모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에는 '장생탄광 강제연행 조선인 유해발굴단'의 최봉태 대표, 조덕호 단장 및 회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장생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동부에 위치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오전 바다 속 갱도가 붕괴되면서 당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수몰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특히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된 곳으로,
인천나은병원은 최근 열린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나은병원 영상의학과 김동진 방사선사가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김 방사선사는 12년간 의료일선에서 환자진료 및 인천지역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2017~2024년까지 SCI, KCI, 학술지에 11편의 논문을 게재, 입상하여 방사선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정보통신이사로서 솔선수범하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에게 따뜻한 봉사
서울시는 노후·침수 등으로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인 1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 희망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며,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에는 35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에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
하윤아X지니, 섹시한 경찰과 범인으로 만난 두 사람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맥심의 오리지널 콘텐츠, '2024 미스맥심 콘테스트'에서 높은 순위권을 기록해 팬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맥심 모델 계약에 성공했다.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 첫 트윈 화보를 장식하게 된 하윤아와 지니는 지금껏 콘테스트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색다른 콘셉트로 맥심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고양이를 닮은 외모로 '인간 고양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하윤아는 "경찰 콘셉트는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됐다. 고양이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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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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