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묻지마 교사기소’ 방지법 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검찰에 기소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
이 법안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최우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및 현장 발언 전문이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자는 21,896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24억 원 대비 약 4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회생·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생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정선군은 이달 2월부터, ‘생성형 AI 챗GPT 팀플랜’을 연간 구독 형태로 32개 부서에 지원하고, 이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행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도입은 각 부서별 업무 효율화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챗GPT 기술을 활용하면 민원 응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강세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가 제임스 반스트라텐은 최근 미국과 인접 국가들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흐름이 2017년 강세장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스트라텐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11월 FTX 붕괴 당시 저점 대비 약 525% 상승했다. 이는 2017년 사이클의 동일한 시점에서의 상승률인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한다.이번 청원 추진 결정은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국 속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며, 박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경제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출정식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생들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환경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광명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 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금살포를 강조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세법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학술장려제’ 일환으로 창설한 제1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지난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첫 대회임에도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의 참가팀들이 불꽃 튀는 경연을 벌였다.우승상금 500만원을 받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이 발표한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5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 분양을 16일부터 시작한다. 2005년 2개소 493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꾸준히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4개소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처음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도시민과 노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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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코인베이스, 美 CFTC에 솔라나·헤데라 선물 상장 신청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이 솔라나와 헤데라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2월 18일 솔라나 및 헤데라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물 계약은 월 단위로 현금 결제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앞서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
유한화학,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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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강릉시와 대한탁구협회는 5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 그랜드볼룸 한라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강릉시와 대한탁구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이태성 대한탁구협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어 조직위원 승인, 집행위원 및 감사 선임, 사무총장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대회 실무를 총괄할 집행위원장
8년만에 돌아온 동계아시안게임…내일 하얼빈서 개막
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최대 축제인 동계 아시안게임이 8년 만에 찾아온다.9회째를 맞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 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의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이번 대회는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이후 8년 만에 열린다.제8회 동계 아시안게임은 당초 2021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이 겹치면서 오랜 기간 열리지 못했다.단독 입후보한 하얼빈은 2023년 7월에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 견제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 3김이 ‘이재명 독주 체제’를 정면 겨냥해 파상공세를 취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들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는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 이 대표 일극 체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나와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정선군 '생성형 AI ChatGPT 팀플랜' 사내 교육 프로그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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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울산해경·예선조합 업무협약, 울산항 해상 화학사고 대응 손잡아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해양경찰서, 한국예선조합 울산지부는 5일 울산해양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울산항 해상 화학사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역할 분담을 통한 해상화학사고 조기 수습을 위해 힘을 모으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UPA는 울산항 내 알콜형 포소화약제 구매와 항만예선 이적재를 계속 지원한다. 또 울산해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예선조합과의 공동 대응과 울산항 내 소화약제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예선조합은 동원할 수 있는 예선 지원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