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묻지마 교사기소’ 방지법 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검찰에 기소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
이 법안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및 현장 발언 전문이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최우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력변환 솔루션 기업 모티브링크가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전력변환 시스템 모듈화와 신사업 확대로 성장 가속화에 나선다.1977년 설립된 모티브링크는 전동화 전력변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트랜스포머, 필터, 인덕터, 리액터 등을 개발 및 양산하며, 전력변환 시스템의 설계부터 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현대모비스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핵심 전력변환 부품을 공급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36억 원 모금으로 기부주체가 되는 243개 지자체 중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제주와 함께하는 36일간의 행복' 기부자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부터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돼 참여 중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공동으로 추진된다.참여방법은 이벤트 기간 내에 제주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네이버폼을 통해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이번
국립수목원 열대온실에서 이른 봄의 전령이 피어났다. 수목원은 남도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식물 ‘초령목’이 꽃을 틔워 향긋한 내음을 퍼뜨리고 있다고 5일 전했다.초령목은 ‘신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을 지닌다. ‘귀신나무’라는 별칭도 있다. 목련과에 속하며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늘푸른 큰키나무다. 과거에는 ‘부처님께 바치는 나무’ 또는 ‘불전에 올리는 나무’로도 불렸다.이 나무의 학명 ‘Magnolia compressa’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식물학자 피에르 마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시도‧시군구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달성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5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정월대보름 맞이 경로당 순회 방문은 5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9개 읍·면 경로당 18개소를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중 어르신들이 겪은 불편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경로당 방문 첫날인 5일 오후, 최재훈 달성군수는 논공읍·유가읍 소재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 최초로 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WEPs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2010년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성 평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0,565개 기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여성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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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물러서지 않을 것" 강성 지지층에 기댄 국민의힘
일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창원시청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지난 11·19·26일 세 차례 이어졌다. 집회장에서 ‘계엄 합법’ 구호를 비롯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양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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