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검찰에 기소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
중부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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