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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현장 안전관리·재해예방 강화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차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는 22일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위한 확약서를 체결했다.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투자사업은 튀르키예의 경제 수도 이스탄불과 서부 지역인 차나칼레를 잇는 구간 중 일부이며, 총길이 106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민관협력사업이다.공사는 해당 노선의 건설 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통 후 10년 동안 운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 분야 주요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전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23일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이 참여해 기관별 재난관리체계 전
다쏘시스템은 최근 개최한 버추얼 휴먼 트윈 익스피리언스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버추얼 트윈을 헬스케어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비전’을 바탕으로,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치매 및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의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 기술을 최초의 몰입형 경험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다쏘시스템은 CES 2026 전시장 LVCC 노스홀 8705번 부스에서 체험형 전시 ‘알츠하이머 속으로(Ste
‘설계부문’ 오픈하우스 통해 임직원·가족·예비 건축가와 정림건축 문화 공유‘첨단설계부문’ 타운홀 미팅 피날레 개최… AI·BIM·ESG 기반 미래 비전 결속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AI와 BIM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선포했다. 또한 협업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림건축은 연말을 맞아 설계부문과 첨단설계부문 각각 부문의 종무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승강기 중소기업 애로 해소・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2020년 서울지역본부 최초 개소 후 전국 5개 센터 운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가 23일 호남지역본부에 추가 개소, 전국 5개소로 확대됐다.‘기업성장응답센터’는 승강기 중소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공단은 지난
PBA 드림투어에 새로운 ‘영건 강호’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패기로 무장한 25세 청년 김관우다.김관우는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4차전’ 결승전에서 박동준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이번 우승으로 김관우는 우승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랭킹 포인트 1만 점을 단숨에 획득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시즌 랭킹 179위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 우승 한 번으로 랭킹을
지난 12월 25일, 홀트아동복지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션 홍보대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산타 기부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위기가정아동 수진과 민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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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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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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