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한 것을 두고 28일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이라고 규탄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게 시민 상식에 맞느냐는 것이다.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는 저현고등학교와 백석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두 학교는 2026년부터 5년간 자공고 2.0체제로 운영되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성장 중심 교육 과정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자공고 2.0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자체·대학·산업 등과 협력한 특화 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해 에너지ICT 솔루션을 선보인다.지난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와 누리마루 일대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슈퍼위크'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연계로 진행되고 있다.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
경남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1조5336억원이 증가한 11조1418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개발한 신작 ‘메탈 기어 솔리드 Δ: 스네이크 이터’를 각 플랫폼 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는 2004년 PlayStation 2로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 3: 스네이크 이터’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PlayStation 5, Xbox Series X|S, 스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이번 작품은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남해군이 관내 예비·초기 청년창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달간 ‘초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청년 및 로컬크리에이터 1차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론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난 실습 기반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청년창업자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실질적 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브랜딩·마케팅 등 실무 교육은 물론 업종별 특화 멘토링을 통해 창업 주기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재인증과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위험 가축전염병 진단 인프라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BL3 시설은 내부를 음압 상태로 유지해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높은 병
KB금융그룹은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iaf SEOUL 2025’에 리드파트너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키아프는 2002년 첫 개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로, 한국과 해외 미술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공진’을 주제로 전 세계 20여 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한다.KB금융은 한국 미술계 저변 확대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드파트너로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 KB금융은 ‘별의 순
대구 수성못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간 경찰로 이첩될 전망이다.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절차가 끝나고 경찰에 이첩되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