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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지연 차단...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로 처리한 것이다.

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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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그랑 크뤼 샴페인 만을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 '라미아블'의 신규 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라미아블'은 샴페인이 생산되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의 약 319개 마을 중 단 17개의 그랑 크뤼 마을인 '투르-쉬르-마른'에 위치하고 있다. 15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집안으로 1972년 장-피에르가 고품질 샴페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며 명성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4구역 재개발 공사에 착공하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수익 극대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항행장비 개발·판매 시장 프랑스에 이어 세계 2대 전술항법시설 제작사로 자리매김했다고 12일 밝혔다.TACAN은 해상 작전시 군용기가 함정으로 귀환할 때 방위 정보와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다.공사는 2016년 자체 개발한 TACAN 원천기술을 토대로 개발을 진행했다. 3년간 연구 등에 매진한 끝에 개발에 성공했고, 기술규격과 기능검사 등을 통과했다. 공사는 해상운용 환경에 적합한 함정용 TACAN 제작을 위해 주장비와 안테나 등을 개발하고 2
한국석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협업 감사 확대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석유공사는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KOTRA 쪽이 현지 전문 인력을 통해 러시아어/카자흐스탄어 통역, 현지 법령 해석 및 적용, 해외 기관 사례 조사 등에 대한 업무 지원을 제공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현지인 이해 충돌 리스크 관리 등 내부 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 과제 도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
한국수자원공사가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베트남 물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수처리 시장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산업단지 개발 확대로 공업용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가뭄과 염류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깨끗한 물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 수처리 기업 푸미빈 및 GS 민흥시키코와 수도 호찌민 인근 산업단지의
권기창 안동시장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뽑은 ‘2024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선정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12월 18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올해의 지방자치 CEO’ 시상식에서 권기창 시장은 중소도시 부문 수상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2년 제정된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우수한 지역 정책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상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추천·투표해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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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남목청소년센터는 하학도 위원장으로부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1,000,000원을 전달받았다.하학도 위원장은 2010년부터 15년째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1,000,000원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다. 전달받은 장학금은 12월 20일에 진행되는 제19회 남목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료 및 졸업식에서 각 분야별로 우수한 성장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지급될 예정이다.남목청소년센터 김창열 센터장은 “매년 누군가를 위해 1,000,000원을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광명지역신문= 이순금 기자> 경기도 광명의 오병이어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 나눔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광명 오병이어교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과 희망 나눔의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광명 오병이어교회는 1983년 광명시에 최초 설립 후 2012년에 지금의 소하동에 성전을 마련하여 자리잡은 40년 ‘섬김과 나눔’의 역사를 가진 지역의 대표 교회이다.권영구 오병이어교회 담임목사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쌀 생산량 감축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크게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과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의 방식으로 8만ha 면적을 감축하게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지난 20년 ‘단돈 천 원’으로 겨울스포츠 체험의 기쁨을 선사해 온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20일 문을 연다. 이용요금은 올해도 변함없이 1천 원이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한층 넓어진 데크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버추얼 스포츠와 빙상스포츠의 콜라보부터,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의 콜라보, 스포츠와 휴식의 콜라보까지 스케이트 체험 이상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서울시는 20일 18시 개최되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52일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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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4년 늘봄학교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군포시청소년재단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이 초등 방과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열렸다.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 거점 협력형 늘봄학교 ‘광청문 다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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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의 누적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21년 4월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구축한 사이버독도학교는 세계로 뻗어가며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현재 사이버독도학교의 누적 방문자는 2,030,133명에 달하며, 독도교실 초․중․고급 수료자는 21,633명, 수강 중인 학생은 19,160명으로 총 40,793명이 독도교실에서 학습하며 독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사이버독도학교에서는 독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0차 총회에 참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
 절반의 부족함때문에 늘 아쉬운 반달.하지만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었을까?반달을 거치지 않은 보름달의 사랑은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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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라권서부와 제주도 중심, 내일~모레 서쪽지역 중심 비/눈, 동해안 중심 대기 건조!
토요일인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북자치도와 제주도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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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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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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