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적 만남 없었다…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사적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은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그는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은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공식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전남도민들이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 회생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계획의 1단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군은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헐값에 낙찰된 후, 낙찰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깔세’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9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낙찰자들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끝나고 성큼 가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한 기분이 든다. 넌더리 나도록 지겨워하던 여름이었건만, 손꼽아 기다리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쉬웠던 일들만 부쩍 떠오른다. 강렬한 모든 것은 잔상을 남긴다고 했던가, 뜨겁게 작렬하던 여름은 푸른 잎을 붉게 물들이며 단풍이라는 선물을 두고 떠났다.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잠깐이나마 쓸쓸함이 가시고 풍요로움이 가득 차오른다. 곱게 물든 단풍에 올 한 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 이 계
“‘토지’는 아름답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25 토지문학제’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소설 ‘토지’의 무대인 악양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개최된다.내년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문학제는, AI가 문학과 창작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소설가 박경리와 ‘토지’의 문학적 위상을 되새기는 프로그램들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하동군이 후원하고 토지문학제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토지문학제는 2001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3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고] 황도연(신성이엔지 중국법인장 전무)씨 부친상
▲황화주씨 별세, 황도연 부친상 = 9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031-780-6170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최신기사
[창간 116주년 기념사] 경남일보는 보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일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과 광고주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올해로 경남일보는 창간 116주년을 맞이했습
일손 부족으로 어려웠던 마늘.양파 재배, 기계화 확산
제주에서 마늘과 양파의 기계화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 확산을 위해 ‘마늘·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마늘과 양파는 파종과 수확 시 인력이 많이 드는 노동집약적 작물이다. 농업인력 부족과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구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909ha, 양파는 10% 감소한 675ha를 기록했다.재배면적의 감소는 다른 월동채소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과잉생산 문제를 유발할
제주 친환경 농부, 소비자와 직접 만난다
제주에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농부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난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키운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개하고, 청년 농부들의 도전 스토리를 나누는 자리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에서 ‘제주 친환경농산물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친환경농법으로 지구를 지키는 농부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장에서는 먹거리, 알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수자원공사, 소방청 ‘중앙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방청이 주관한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이다. ‘중앙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는 소방청이 매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체계와 대응 역량을 종합 평가해, 기관별 자율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는 ▲재난유형별 현황 ▲운영체계 ▲재난 대비·대응 우수사례 ▲인적자원 등 4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통일서원제 통해 '평화의 울림' 세계로 확산"
APEC을 보름 앞두고 삼국통일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통일서원제가 열렸다.경북도는 15일 경주시 남산동 통일전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제47회 통일서원제'는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북이 통일·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