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도입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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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저층 주거지 내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남동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남동구 내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설비 등 실질적인 주거 개선 서비스다.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한다.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인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
상주시는 1월 30일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2026~2027년 평생학습관 정기과정 교육을 이끌어 갈 강사 3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2026년 상반기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반기 정기과정 운영계획 및 수강생 교육, 강사 준수사항 안내 등 정기과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상반기 정기과정은 개편·신설된 9개 강좌를 포함해 총 35개 강좌로 운영되며, 3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주 과정으
인천 서구보건소는 지난 28일 최근 어르신들에게 인기 운동종목인 파크골프 활성화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대한노인회 인천서구지회 및 서구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노인들과 중장년층들로부터 즐겁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확대 보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장소 선정, 대상자 모집, 강습지도 방법 등에 대한 보건소 및 서구 노인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회기의 시작이자, 용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회기를 맞이한 뜻깊은 날"이라며, "제1대부터 제9대까지 모든 의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변치 않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장은 "지난 35년간 용인시의회는 용인군에서 용인시, 그리고 용인특례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 왔다"며, "2026년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29일, 서구의회에서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행약자 주민을 위한 주차장 승강기 설치 요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차장 내 계단 단차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문제로 논의가 지연될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은 내년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달 2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윤환 구청장 및 평생교육 관계자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2025년 평생교육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와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안정화 ▲생활권 기반 평생학습 접근성 확대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등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주요 위판장과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설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용·선물용 및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명절 다소비 품목과 제주광어, 강도다리 등 주요 양식 횟감 어종이다.특히 명절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생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이 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0%로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로 1%포인트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고교 신입생 배정 실패가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특히 진성고 사례는 고교평준화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생의 선택’과 ‘학교 선호도’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학생의 선택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때 의미를 갖는다. 입학정원 산정과 배정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학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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