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산업재해 반복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스마일게이트는 6일 말레이시아 출신 1인 개발자 ‘마스’가 제작한 미스틱 셀프힐링 RPG ‘아르티스 임팩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 플랫폼은 PC기반 게임 서비스 플랫폼인 ‘스토브’와 글로벌 디지털 유통망인 ‘스팀’이다.‘아르티스 임팩트’는 인류와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기억을 잃은 주인공 ‘아카네’가 AI 동료 ‘Bot’과 함께 문명 붕괴 이후의 세계를 탐험하며 자아와 소속감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그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국정원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왜곡·은폐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압력으로 임명된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피습사건을 ‘커터칼 미수’라고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이 대테러합동조사팀의 가동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핵심 왜곡 내용으로는,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정청래 대표의 등장은 '강성 개혁'과 대결적 정치의 시대를 예고한다. 아울러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야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정 대표의 당선 과정부터 그의 정치적 구상, 그리고 각계 반응 및 향후 민주당의 행보를 심층 분석한다. 정청래, '당심'의 압도적 선택...권리당원, 국민여론에서 앞서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일반 시민과 게이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기부 이벤트 ‘희망패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희망스튜디오 플랫폼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자연스럽게 기부와 참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희망패스’ 이벤트 참가자는 총 5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미션 항목은 ▲희망스튜디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하이마트, AJP 등 대형 유통업계를 겨냥해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노동 중심의 ‘저질 일자리’ 확산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대부분 ‘비정규직 스태프’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상시 업무가 필요한 부문에조차 단기 일자리로 채용하며 정규직 고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불
고성군은 국가암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암의 조기 발견을 독려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국가암검진 검사 받Go! 선물도 받G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국가암검진 항목 중 1종 이상 검진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신분증과 검진확인서를 지참해 고성군보건소에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2025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안내를 받은 자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는 지난 5일 오산시푸른봉사회에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나눔” 복달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산시푸른봉사회가 주최하고 복지센터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총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함께 나누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길 기원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연대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에 참여한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무더운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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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제습기 설치 작업을 위해 전기 공구로 벽면 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