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권 정책,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성과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4배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경영안정 자금,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같은 기간 영세 소기업 수는 오히려 6만여 개 감소했다.
지원은 늘어났으나,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현실은 경기 요인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 기준을 다시 묻게 한다.
그간 정책 평가는 대체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가”, “몇 개 사업을 추진했는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금융지원, 경영안정 자금,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같은 기간 영세 소기업 수는 오히려 6만여 개 감소했다.
지원은 늘어났으나,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현실은 경기 요인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 기준을 다시 묻게 한다.
그간 정책 평가는 대체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가”, “몇 개 사업을 추진했는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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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충북기자협회장에 CJB청주방송 김근혁 기자가 당선됐다.충북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오후 6시 회원 2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근혁 후보가 유효표 190표 중 172표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4.80%다.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2년이다.김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청주 운호고등학교와
충북 충주시는 23일 주덕읍 풍덕길 40에 위치한 풍덕경로당에서 경로당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희 충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마련된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새롭게 조성된 풍덕경로당은 지상 1층 연면적 102.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비롯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등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과 여가를 즐길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0일 수련관 내에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유스피아’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태안군청소년수련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말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1부 행사인 ‘청소년유스콘서트’에서는 지역 청소년 11팀이 발레와 댄스 등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문 마술사의 마술 공연이 청소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2부
충북 충주시새마을회는 23일 충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충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새마을지도자들과 초청인사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결산하고,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새마을운동 유공자로는 최숙자 충주시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김학기 새마을지도자대소원면협의회장이 국무총리 표창, 장준기 새마을지도자연수동협의회장과 백명자 칠금금릉동새마을부녀회장, 박미숙 살미면새마을부녀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tags :#충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
충북 기업들이 의료 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치료를 위한 지원금을 십시일반 마련했다.도는 22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첼로병원, 리더스건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특례지원금’ 기탁식을 열었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기영진 첼로병원장, 박기철 리더스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적십자사에 전달한 기탁금은 첼로병원, 리더스건설㈜을 비롯한 관련 업체 16곳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금은 도내 의료비 부담으로 치아교정 시기를 놓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의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3일 1층 로비에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미니 콘서트는 KBS청주어린이합창단, 박영진 바리톤, 청주레이디싱어즈의 무대로 구성됐다.이지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책임교수는 “미니 콘서트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예술을 통한 치유가 실현되는 뜻깊은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PBA 드림투어에 새로운 ‘영건 강호’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패기로 무장한 25세 청년 김관우다.김관우는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4차전’ 결승전에서 박동준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이번 우승으로 김관우는 우승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랭킹 포인트 1만 점을 단숨에 획득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시즌 랭킹 179위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 우승 한 번으로 랭킹을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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