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입금 비판? 재정 파탄 책임자들이 할 말 아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한은 차입금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세수 파탄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재정파탄의 책임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6월 한은 일시차입은 세수 결손에 따른 유동성 대응 조치일 뿐이며,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낸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예산안...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6월 한은 일시차입은 세수 결손에 따른 유동성 대응 조치일 뿐이며,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낸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예산안...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영양중앙초등학교는 7월 3일, 전교생과 교직원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과 인구문제 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먼저 인구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학급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 학급은 순차적으로 릴레이 형식에 따라 참여하여 인구문제 인식 개선의 메시지를 공유하였다.학생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생각을 나누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제1회 한예원 국민애송시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6월 28일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산청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한예원 시낭송협회에서 주관·주최했고 전국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후원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1인 1애송시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서울, 대구, 계룡, 여수, 논산, 장수, 거제 창원 외 전국에서 예선을 합격한 본선진출자 50여명이 본선대회를 펼쳤다. 용혜원 시인 100번째 시집 출간 기념으로 치유의 땅 산청에서 치유시의 대가이신 용혜원 시인을 초청하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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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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