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엄격하게 제한해야”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구미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채봉규, 이훈식, 김득규는 지난 7일 새벽 2시 10분경 구미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현장 분만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귀중한 생명의 탄생을 도왔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낳을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즉시 구급대를 출동시켰고, 대원들은 이동 중 산모의 임신 주수, 양수 파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병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곧바로 분만을 준비했고, 새벽 2시 25분경 건강한 남자아이가 자택에서 무사히 태어났다. 출산 직후 청색증을 보였으나 흡인과 자극, 산소 공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울릉군이 환경 분야 공동연구 협력에 나선다 울릉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울릉군청 현지에서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와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울릉군과 함께 토양·지하수·대기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 연구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자연환경을 포함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양·지하수·대기질 환경조사 및 결과 공유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시료 확보와 활용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심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 일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이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라고 밝혔다. 영덕에는 490억 원, 청송에는 44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경북도가 추구해온 ‘전화위복’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연재해에 굴복하지 않고 기어이 더 큰 발전을 이룩하는 기적을 일구자.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조성경북 서부권 신생아 의료거점 역할‘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운영도내 유일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심내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구축산재 재활치료 분야 공공의료 강화주민 주도 건강마을 조성사업 추진구미·선산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예방·조기검진·치료 종합 서비스구미시가 신생아부터 노년까지 24시간 끊김 없는 의료 돌봄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의료 대란 속에서도 구미에서는 24시간 아이를 진료하고, 산업재해 근로자는 집 가까운 곳에서 공단 직영 전문재활치료를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청 3층 제2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 5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총 8명이며 임기 3년 동안 주민제안사업 심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5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군 참여 형 사업 83건 중 행정타당성 검토를 거쳐
함안군 산인면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톡톡 건강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동시에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선제 조치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나눔의 실천이 이뤄질 예정이다.안창기 산인면장은 “올해는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
극단 서울괴담이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도시’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올린다. 성북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도시’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이후 2017 아시아문화의전당 초청,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을 받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보이지 않는 도시’는 오래된 동네의 재개발 내용을 소재로 ‘집’과 ‘도시’의 의미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고민과 질문이다. 우리 일상과 추억의 한 부분 자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는 배경과 과정을 바탕으로 도시가 가져야 하는 미학과
창원의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 ‘씨티포레스트페스티벌’의 준비운영위원회 대상 설명회가 개최를 앞둔 17일 열렸다.씨포페 준비운영위원회는 창원의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원회로 △뻔한창원 △아웃도어스시클럽 △화이트래빗북바 △스페이스하비 △곰치 △BH △싸이드킥 △썬댄스&토도스 △아트워크 △올옷 △음악공방으로 구성돼있다.해당 위원회는 함께만드는세상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비영리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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