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엄격하게 제한해야”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고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1등급 확보가 쉽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 기준 300명 이상 학교가 내신 등급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연 그럴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학생이 300명이면 1등급이 30명이기 때문에 200명인 학교의
포항시는 20일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2025 포항 청소년 AI 교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AI·SW 융합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청소년과 가족 등 500여 명이 방문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체험장에는 ▲AI 이미지 생성 스튜디오 ▲음성인식 자율주행 로봇 ▲드론 비행 ▲AI 작곡 및 댄스 등 총 16개의 참여형 부스가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특히 로봇·드론·AR·VR·센서 기반 AI 활동은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학생, 학부모, 마을교사, 지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구미미래교육지구 성과공유회 기다려, 봄春’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구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함께 되돌아보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구미미래교육지구 운영 현황 공유 △마을학교 ‘삶을 짓는 놀-터’ 운영 사례 발표 △마을학교 및 미래교육지구 성과물 전시 △예술체험 △특별 공연 등 풍성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22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포항경주공항은 5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액은 총 2200만원에 달한다. 포항경주공항은 장학금 기탁은 물론 학용품 지원, 김장김치 나눔, 어버이날 위문품 전달, 재난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미래 세대 인재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용진 공항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PBA 드림투어에 새로운 ‘영건 강호’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패기로 무장한 25세 청년 김관우다.김관우는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4차전’ 결승전에서 박동준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이번 우승으로 김관우는 우승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랭킹 포인트 1만 점을 단숨에 획득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시즌 랭킹 179위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 우승 한 번으로 랭킹을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최신기사
[12.27 피아Ai 문화뉴스] 연말의 무대는 더 길게, 콘텐츠의 주권은 더 치열하게
12월 27일 문화계는, ‘즐기는 문화’와 ‘지키는 문화’가 동시에 전면에 선 하루였다. 서울 도심의 겨울 축제는 운영 시간을 늘리며 사람들의 체류를 붙잡고, 독
경남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가 성패 좌우한다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경남형 통합돌봄’을 전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통합돌봄의 성패는 돌봄 요망자의 방문진료·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의해 좌우될 것으
산청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산청군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1차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투표, 최종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우수사례(최우수 1건, 우수
군위군 연말 나눔 잇따라…기업·단체 온정 모였다
연말을 맞아 대구 군위군에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미래건축은 26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쌀 5㎏들이 200포를 기탁하며 연말 이웃돕기에 동참했다.기탁된 쌀은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