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방지법’대표 발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 방지가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부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 기간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시장 침투를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소상공인의 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부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 기간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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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창립63주년 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헤영 부회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송춘달 전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혁신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세무사가 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발판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검역본부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 2024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했다.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또한 관세청과 검역본부는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오리온이 1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1주당 2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배당금 총액은 988억2197만원으로 시가배당율은 2.4%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28일로 이달 말 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오리온은 이번 배당금 988억원에 따른 배당성향은 25.9%며, 배당성향 산정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2024년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5240억원에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투자관련 비경상이익 1437억원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오리온은 지난해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을 공시하며 종전 별도기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중심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부터 향후 9년간 동남권의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등에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24.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은행은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 매년 5000억원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전문 기업 케이지에이가 삼성스팩9호와 합병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케이지에이의 1주당 합병가액은 6363원으로, 삼성스팩9호와의 합병비율은 1대 0.3143171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4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5월 13일 합병기일을 거쳐 상반기 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2017년에 설립한 케이지에이는 2차전지 배터리 제조에서 핵심공정인 전극극판 제조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다.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등 연구개발 장비부터 파일럿 장비,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주관한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가 지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다채로운 활동으로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이번 겨울방학 동행캠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도예사 △제과제빵사 △목공예기능사 △조향사 △요리사 △크리에이터 △쇼콜라티에 △한지공예사 등의 직업체험, △눈썰매 △레고코딩 △실내 신체활동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겨울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의회는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했더라도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영업손실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어요”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말들이 이를 대변한다.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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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올해 신설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지역특화산업육성+를 통해 비수도권 주력산업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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