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주택연금 활성화 위한 2법 발의…"노후빈곤 완화 기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9일 주택연금을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및 기초생활급여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개선해 노후빈곤을 완화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및 기초생활급여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개선해 노후빈곤을 완화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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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분과위원, 시도당 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쟁점을 국회로 연결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왔다”며 “20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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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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