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충북 충주의료원은 31일 충주열린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복지 증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소외계층의 교육·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교육증진 및 열린학교 임직원과 교육생의 건강권 확보 △의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등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지역 여야 공천 작업 속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 확정과 실제 투표에 돌입하며 마무리 단계로 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여파 속에 후보 선별 절차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지난달 31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보은군과 단양군을 제외한 9곳의 본경선 일정이 4~6일로 확정됐다. 단양군은 유일하게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본경선 후 3인 이상 경선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을 치러 최종 후
충북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청 본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본관에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개관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공간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그림책정원 1937'은 전시·열람·교육·체험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약 1만4000권 규모의 그림책과 전시·체험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1층은 열린 열람공간, 2층은 기획전시 공간, 3층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당 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LX글라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함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 경선이 박성현 후보를 제외한 김태균, 정인화 2인 대결로 압축됐다.
6일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중앙당 긴급 최고위원회 권고에 따라 박성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광양시장 후보 2인 경선을 결정했다.
경선은 당초 예정된 대로 6일과 7일진행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는 4일과 5일 이틀간 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지인 목포시 신흥동을 방문했다.첫 날에는 신흥동 벚꽃나들이축제 기간을 맞아 신흥동 지역주민과 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 만감류의 맛과 품질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양윤희 위원장은 "자매결연지인 신흥동을 방문해 제주 만감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이번 홍보 활동이 제주 농가와 지역 교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