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법 시행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고시로 제한돼 왔지만,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등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허용 하에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사용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는 교육부 고시로 제한돼 왔지만,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등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허용 하에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사용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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