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다중채무 연체자 악성 채무 20조 원 육박"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다중채무 연체자의 악성 채무가 20조 원에 육박하며 5년 전 대비 2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출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다중채무자의 총 대출액은 575.4조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의 악성 채무는 19조 3...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출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다중채무자의 총 대출액은 575.4조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의 악성 채무는 19조 3...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인천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정책목표, 3대 전략과제, 그리고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정책목표는 ▲공유경제를 통한 지
강릉시는 빈용기 대량 반환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올해도 연중 운영한다.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매주 월~토 상주해 있으며, 노암동 남대천 둔치와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다.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된 반환수집소는 15일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로 이동하여 운영한다.일반 소매점에서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따라 1일 1인 30병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반환수집소를 이용하면 개수 제한 없이 반환할 수 있다.보증금 대상 물품은 재사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한국 로타리가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교육지원 △모자보건 △지역경제 활성화 △질병퇴치 △평화증진 △환경보전 △수자원 및 위생의 7개 로타리 초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개인, 학교, 기업 등 총 135개 팀이 참여했다.심사는 서류 심사, 지구 총재 심사, 전문가 심사의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올해 1월 13일 첫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총 4,4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050직업훈련’은 중장년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시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수료생 929명 중 387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높은 성과를 냈다. 올해는 여기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중장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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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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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후보를 꺾고 대이변을 연출한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유승민 당선인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3선에 도전했던 이기흥 후보를 제치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이번 선거에서 ‘ 단일화에 실패하면 이기흥 후보가 여유롭게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이기흥 후보는 여러 법적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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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행복한 생태 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다양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 사파리를 조성하는 등 녹색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총 416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환경국과 녹지정원국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국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경쟁력 확보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행복한 생태도시 울산 조성 △기후 위기 대응 체계적 탄소 중립 이행 관리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생활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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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종합 2위 수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다.대한체육회는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 동계 종목 경기단체에 24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열리는 한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결단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회째를 맞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2월7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한국은 이번 하얼빈 대회에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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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국동시금고이사장선거 공정하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선관위는 각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